"새벽배송이 문제가 아니다"..고강도 업무·낮은 단가에 불만 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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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새벽배송 10년, 존폐 기로③ [편집자주]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중심으로 국내 유통 시장 판도를 바꾼 '새벽배송' 시스템이 10여년만에 존폐 기로에 섰다. 민주노총이 최근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심야(0~5시) 시간대 배송 전면 금지를 제안하면서다. 새벽배송이 더욱 발전시켜야 할 유통 혁신인지, 택배 근로자 과로사 방지를 위해 축소해야 할 시스템인지 머니투데이가 들여다봤다. 지난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제주 쿠팡 새벽배송 희생자 고 오승용 유족, 원내 제정당 공동기자회견'에서 유가족들이 손피켓을 들고 있다. "문제는 새벽 배송이 아니라, 회사의 과도한 비용 절감에 따른 과로예요." 쿠팡 야간배송 정규직 근로자 A씨(46세)는 "새벽배송은 (기사들이) 사정에 맞게 스스로 선택한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나마 정규직은 야간수당을 받지만 퀵플렉서(특수고용직)는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한다"며 "매출을 위해 물량을 억지로 늘려가며 일하고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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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배송 논란, 현실과 과제] ① 강태선 서울사이버대 안전관리학과장 야간노동이 건강에 좋지 않다는 것은 의학적 정설이다. 야간노동 규제는 국제적 대세다. 한국으로 눈을 돌리면, 산업안전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거의 이뤄진 듯 보였다. 그러나 최근 새벽배송 논란이 그 합의가 어떤 영역에서는 단단하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 균열은 왜 생겼을까. 모두가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데 있어 우리가 놓친 것은 무엇이며,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그 실마리를 찾기 위해 <프레시안>은 전문가와 활동가들에게 새벽배송 논란을 지켜보며 한 생각을 물으려 한다. 편집자 강태선 사이버대학교 안전관리학과 교수는 근로감독관 출신으로 현장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것으로 평가받는 산업안전보건 연구자다. 새벽배송 논란에 대해 강 교수는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논의의 중요성을 함께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벽배송이 등장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이 노동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장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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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새벽 배송' 논쟁이 뜨겁습니다. 배송 기사들의 야간 장시간 노동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사회적 대화 기구가 만들어졌지만, 노동자와 소비자, 기업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경제산업부 이지은 기자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자, 최근 제주에서 쿠팡 배송 기사가 새벽 배송을 하다 숨지는 일이 있었죠. 실제로 고인이 숨지기 전까지 과도한 업무에 시달린 정황이 드러났다고요? [기자] 네, 최근 제주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쿠팡 새벽 배송 기사 고 오승용 씨 인데요. 사고가 난 시간은 새벽 2시 즈음인데, 오 씨는 당시 주 평균 69시간을 일했습니다. 그런데 택배노조가 조사해봤더니 오씨의 실제 근무시간은 그보다 더 길었던 걸로 나타났습니다. 오 씨가 대리점 관리자와 나눈 메시지를 보면, 관리자가 다른 동료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보내줍니다. 숨진 오 씨 본인 아이디가 아닌 아이디로 업무 시스템에 접속하도록 한 겁니다. 또, 다른 아이디로 배송한 내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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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장관 "2급 발암물질" 민주노총 주장 반복 실제론 위험성 평가한 분류 기준 아냐 "햇빛도 1급 발암물질…낮시간 활동 금지해야 하나" 사진=쿠팡 "(새벽배송은) 국제암센터가 2급 발암물질로 규정할 정도로 해로운데, 이를 감내해야만 할 정도의 서비스인지 공론화돼야 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난 20일 새벽배송에 대해 언급하면서 한 말이다. 이는 앞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야간노동은 2급 발암 물질"이라며 새벽 배송 전면 금지를 주장한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김 장관이 근거로 든 국제암연구소(IARC)의 자료를 실제로 들춰보면, '2급 발암물질'이라는 말에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IARC는 발암 요인을 '등급(grade)'이 아니라 '군(group)'으로만 분류하고 있고, '새벽배송'이라는 특정 서비스도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는다. ◇국제암연구소 "발암성 분류체계, 위험 평가 아니다"라는데 IARC는 각종 화학물질과 직업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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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오후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근로감독관 정책 공유회에 참석하여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택배 ‘새벽 배송’ 공방이 정치권에서 본격적으로 불이 붙기 시작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새벽 배송에 대해 “심야 노동은 2급 발암물질”이라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내자 국민의힘이 강하게 비판하면서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1일 논평을 내고 “민노총의 새벽 배송 폐지 요구에 침묵으로 일관하던 이재명 정부가 처음 내놓은 공식 입장은 민노총과 다르지 않은 ‘새벽 배송=발암 물질’ 낙인찍기”라며 “새벽 배송 금지라는 시대착오적 규제가 추진된다면 합법적인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했다. 전날 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 노동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심야 노동은 국제 암 연구소가 2급 발암 물질로 규정할 정도로 해로운데, (새벽 배송이) 이를 감내해야만 할 정도의 필수적인 서비스인지 공론화돼야 한다”며 새벽 배송에 대해 사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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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심야 노동은 발암물질” 발언에 국힘 “시대착오적 규제 추진땐 반드시 저지” 택배기사가 배송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 2023.08.14 뉴시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야 노동(새벽 배송을 가리킴)은 2급 발암물질” 발언에 국민의힘이 “커피, 김치, 스마트폰, 임플란트 등도 2급 발암 물질이다. 모두 금지할거냐”고 맞받았다. 새벽배송을 둘러싼 논쟁이 노동계와 정부, 정치권에서 확산하는 양상이다. 앞서 지난달 2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전국택배노조는 노동자 건강권 보장을 이유로 새벽 배송 금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21일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그동안 민노총의 새벽 배송 폐지 요구에 침묵으로 일관하던 이재명 정부가 처음 내놓은 공식 입장은 결국 민노총의 논리와 다르지 않은 ‘새벽 배송=발암물질’ 낙인찍기였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노총의 새벽 배송 금지 주장은 2년 전 쿠팡 노조의 민노총 탈퇴에 대한 노골적인 보복”이라며 “2000만 명이 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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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새벽배송 10년, 존폐 기로②"심야배송 중단하면 누가 불편해지나"..택배기사 93%·소비자 64% '반대' [편집자주]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중심으로 국내 유통 시장 판도를 바꾼 '새벽배송' 시스템이 10여년만에 존폐 기로에 섰다. 민주노총이 최근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심야(0~5시) 시간대 배송 전면 금지를 제안하면서다. 새벽배송이 더욱 발전시켜야 할 유통 혁신인지, 택배 근로자 과로사 방지를 위해 축소해야 할 시스템인지 머니투데이가 들여다봤다. 새벽배송 관련 쿠팡 기사들의 의견/그래픽=윤선정 쿠팡의 심야배송(0~5시)을 둘러싼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다. 민주노총(이하 민노총) 산하 전국택배노동조합(이하 택배노조)가 "밤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 배송을 금지해야 한다"며 '심야노동 철폐'를 들고나오자, 쿠팡은 "심야배송은 이미 생활 인프라로 자리 잡았고 물류 효율성 측면에서도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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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국민의힘은 최근 새벽배송 논쟁과 관련해 “국제암센터가 2급 발암물질로 규정할 정도로 해롭다”고 말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잇달아 비판했다. 사진=연합뉴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21일 논평을 통해 김 장관의 발언을 언급하며 “민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새벽배송 금지를 주장한 지 한 달 만에 과거 ‘신중히 검토할 사안’이라던 입장을 스스로 뒤집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사자와 소비자 모두 새벽배송 금지에 반대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가 민주노총의 주장에 동조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쿠팡의 직고용 배송 기사 노조인 쿠팡친구 노동조합은 지난 7일 민노총이 추진하는 새벽배송 금지에 대해 “민노총 탈퇴에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실제 야간 노동자의 일자리와 임금 보전 대책 없이 무작정 새벽배송 금지를 추진하는 것은 탁상공론이자 정치적 의도가 섞인 행보일 뿐”이라고 했다. 최근 사단법인 소비자와함께·한국소비자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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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새벽배송 10년, 존폐 기로④ [편집자주]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중심으로 국내 유통 시장 판도를 바꾼 '새벽배송' 시스템이 10여년만에 존폐 기로에 섰다. 민주노총이 최근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심야(0~5시) 시간대 배송 전면 금지를 제안하면서다. 새벽배송이 더욱 발전시켜야 할 유통 혁신인지, 택배 근로자 과로사 방지를 위해 축소해야 할 시스템인지 머니투데이가 들여다봤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택배 사회적대화기구 출범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9.25. kgb@newsis.com /사진=김금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 산하 택배노조의 심야시간대(0시~새벽5시) 배송 제한 제안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논의 자체가 없었다"며 거리를 두는 모습이다. 택배기사 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를 주도하고 있는 김남근 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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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심야노동 건강권 논의해야” 국민의힘 “택배기사 자발적 선택”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새벽배송’ 논란에 대해 “심야노동이라는 2급 발암물질을 감내해야 할 만큼 필수적인 서비스인지 공론화돼야 한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벽배송 논란의 본질은 심야노동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의 문제”라며 “심야노동은 과로사뿐 아니라 심혈관 질환 발병 가능성을 높인다”고 말했다. 국제암연구소(IARC)는 2007년 심야노동을 2급 발암물질로 분류한 바 있다. 이어 그는 “새벽배송이 꼭 유지돼야 하는 서비스라면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 방안을 어떻게 마련할지, 필요한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쪽지 예산’을 통해 양대노총 사무실의 전세보증금·건물 수리비를 국가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한 논란과 관련해 김 장관은 “양대노총은 조합원을 넘어 일하는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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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새벽배송=발암물질’ 낙인찍기 공세 전문가들 “건강권 논의 중심으로” 새벽배송을 하고 있는 쿠팡맨.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야간 택배기사들의 건강권과 생명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시작된 새벽배송 제한 논의가 정치 공방으로 비화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야간노동을 “발암물질”로 표현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발언을 공격 대상으로 삼으면서 노동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건설적인 논의는 실종되고 있다. 21일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노총의 새벽배송 폐지 요구에 침묵으로 일관하던 이재명 정부가 처음 내놓은 공식 입장은 민노총과 다르지 않은 ‘새벽배송=발암물질’ 낙인찍기”라고 했다. 전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기자간담회에서 “심야 노동은 국제암연구소가 2급 발암물질로 규정할 정도로 해로운데, 이를 감내해야만 할 정도의 필수적인 서비스인지 공론화돼야 한다”고 말한 걸 두고 낙인찍기라고 규정한 것이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네이버 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