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재판부 설치·대법관 증원 "신중해야" 李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례적으로 신속 처리"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사법연수원 19기)은 여권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법원 외부에서 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는 것은 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내란재판부는 위헌 소지"...대법관 증원도 '신중론' 김 법원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서울고등법원을 비롯한 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관할 지방법원 대상 국정감사에 출석해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에 대해 별도 재판부를 구성하는 데 동의하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같은 질문에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26기)은 “위헌 소지가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우려를 표했고 배준현 수...

與 "파기환송은 대선 개입" vs 野 "대통령 재판중지는 위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등 대상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두고 격론을 벌였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판결에 대한 '대선 개입' 의혹을 중점 제기했고, 야당은 법원이 이 대통령 취임 이후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관련 재판을 중지한 것을 집중 비판했다. 법원 측은 재판 관련 사안엔 대부분 즉답을 피하면서도, 여당의 사법부 압박 기조를 두고는 "가급적 자제해야 한다"고 뼈 있는 말을 남기기도 했다.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20일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을 겨냥, 대법원 이 대통령 사건 파기환송 판결 과정에서 고등법원의 사건 기록이 이례적으로 하루 만에 대법원에 송부된 것을 두고 "(검찰이) 상고장을 제출하자마자 기다려서 그 다음 날 대법원에 (기록을) 송부한 적이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있었나"라고 추궁했다. 민주당은 해당 기록 제출 과정에...

"대법관 증원 공감대 있지만 숫자·시기 등은 공론화 통해 신중 접근해야"…중앙지법원장 등도 같은 견해 '사법부가 선출권력 아래인가' 질문에 "우열있다 생각안해"…李선거법 상고 다음날 기록송부엔 "지시없어" 의원 질의에 답하는 김대웅 서울고법원장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김대웅 서울고등법원 법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기관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20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은 여권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법원 외에서 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는 건 헌법 위반의 우려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법원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서울고법을 비롯한 고법과 서울중앙지법 등 관할 지방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에 대해 별도의 재판부를 구성하자는 데 동의하느냐"는 국민의힘...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법사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은 여권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법원 외에서 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는 건 헌법 위반의 우려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법원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서울고법을 비롯한 고법과 서울중앙지법 등 관할 지방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에 대해 별도의 재판부를 구성하자는 데 동의하느냐"는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같은 질문에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도 "위헌 소지가 있어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우려를 표명했고, 배준현 수원고등법원장 역시 "같은 취지로 반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 법원장은 대법관 증원과 관련해서는 "증원 자체에 대한 공감대는 어느 정도 형성돼 있다"면서도 "증원 숫자나 시기 등에 대해서는 공론화를 통해 신중히 접근해...

"대법원 기능·역할 고려...공론화 거쳐야"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은 헌법 위반 우려" 서울고법원장 등 일선 주요 법원장들이 여권이 추진하는 '대법관 26명 증원'에 대해 증원 자체에는 동감하지만 공론화를 위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서는 헌법위반의 우려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을 비롯한 수도권과 강원지역 법원장과 수석부장판사들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법사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하고 있다. 2025.10.20 [사진=연합뉴스] 김대웅 서울고법원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 등 주요 일선 고·지법 국정감사에 출석해 "대법관의 증원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면서도 "다만 증원 수나 시기 등에 대해서는 공론화를 통해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민석 서울중앙지법원장과 배준현 수원고법원장 또한 같은 취지로 "대법원의 기능과 역할을 고려해 신중하게 ...

[2025 국감]국회 법사위, 전국 17개 법원 국감 "법원 외 재판부 구성, 헌법 위반" 사실상 반대 "대법관 증원 신중해야…시기·인원 공론화 필요" [이데일리 백주아 성가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각급 법원장들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재판부 구성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대법관 증원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대웅 서울고등법원 법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법사위는 20일 서울고법·수원고법·서울중앙지법과 그 외 지방법원 및 관련 법원들 총 17개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우선, 법원장들은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에 대해 별도의 재판부를 구성하자는 데 동의하느냐”는 질의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은 “법원 외에서 재판부 구성에 관여...

서울중앙지법원장 “법관 향한 과도한 비난이나 인신공격, 자제해야”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20/뉴스1 여권이 추진 중인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와 대법관 증원 등과 관련해 각급 법원장들이 “위헌 소지가 있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 등 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한 법원장들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별도로 다루는 재판부를 구성하자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그동안 법조계에선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내란 전담 재판부’가 설치되면 사법권 독립이 흔들릴 것이란 우려가 제기돼 왔다. 김대웅 서울고법원장은 “법원 외(부)에서 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는 것...

"지귀연 재판장 의혹, 조치할 사항 없어" 李 재판기록 이례적 빠른 송부도 지적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업무보고하고 있다. 2025.10.20.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등 법원 국정감사에서 지귀연 재판장이 심리하고 있는 내란 재판과 이재명 대통령 재판이 중단된 것을 두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법원장들은 내란재판부에 구성에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전달하면서도 이 대통령 재판의 중단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 서울고법·수원고법·서울중앙지법과 그 외 지방법원 및 관련 법원들 총 17개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을 상대로 여러 쟁점들에 대한 질의가 오갔다. 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