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2월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전 교사 명재완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요청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국부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엄승현 기자. [기자] 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오늘(20일) 미성년자 약취 유인 살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전직 교사 명재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 특정시간 외출 금지, 피해자 유족 접근 금지 등도 명령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아동을 잔혹하게 살해한 점,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는데요. 재판부는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과 공포, 유족의 슬픔은 법원이 가늠하지 못할 정도"라며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특히 이번 재판에서는 그간 명 씨가 주장한 심신미약의 인정 여부가 관심이었는데요. 수사 단계에서는 명...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고 김하늘(7세)양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사 명제완(48)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영리 약취 및 유인 등)로 기소된 명씨에게 “범행이 잔혹하고 유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어린이 보호구역 출입 금지 등도 명령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해 살해한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 재판부 "7세 잔혹하게 살해한 전대미문 사건" 재판부는 “살인은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범죄로 교사가 초등학교에서 7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전대미문의 사건이 발생했다”며 “피의자는 교사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었지만 가장 안전해야 할 곳에서 아동이 보호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제압이 가장 쉬운 연약한 아이를 유인해 자...

재판부 "가장 안전해야할 학교에서 아동 청소년이 보호받지 못해…영구 격리해야" ◇김하늘 양 살해교사 명재완[대전경찰청 제공] 속보=지난 2월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려던 8살 김하늘 양을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여교사 명재완(48) 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등) 등 혐의로 기소된 명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아울러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 명령과 명씨에게 피해자 가족 접근 금지 등 준수사항도 부과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사로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었지만 가장 안전해야 하고 아동·청소년이 특별히 보호받아야 하는 장소인 학교에서 잔혹한 사건을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그토록 좋아하던 학교에서 별 의심 없이 교사인 피고인을 따라갔다가 피고인에게 살해됐다는 점에서 이 사건은 더욱 비극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1심 재판부 "전대미문의 사건…피고인 직업 고려할 때 책임 더 커" 명재완 [대전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김하늘(8) 양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 명재완(48) 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등) 등 혐의로 기소된 명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 명령도 했다. 명씨에게 피해자 가족 접근 금지 등 준수사항도 부과했다. 명씨는 지난 2월 10일 오후 5시께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는 김양에게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김양을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4∼5일 전 학교 업무용 컴퓨터를 발로 차 파손하고 "같이 퇴근하자"던 동료 교사를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명씨는 극심한 유기 불안감, 가정으로부터의...

지난 2월 자신이 근무하던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초등학생을 살해한 교사 명재완(48) 머그샷. /대전경찰청 지난 2월 자신이 근무하던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8)양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교사 명재완(48)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병만)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등)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명재완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열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내렸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우울증 등 정신질환과 범행 사이 인과관계가 없어 보이는 점, 죄 없는 아동을 잔혹하게 살해한 점,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명재완은 지난 2월 10일 오후 5시쯤 자신이 근무하던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던 김양에게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 창고로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김양을 살해했다. ...

재판부, 정신 질환 앓지만 감경 이유 없다 판단 [대전=뉴시스] 김하늘양을 살해한 명재완씨의 신상이 공개됐다.(사진=대전경찰청 홈페이지 갈무리). 2025.03.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초등학교에서 7살 된 초등학생인 고 김하늘양을 살해한 여교사 명재완(48)씨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병만)는 20일 오후 2시 232호 법정에서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 약취 및 유인 등), 공용물건손상,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명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30년, 유가족에 연락 및 접근 금지, 어린이보호구역 접근 금지 등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가치로서 피고인은 인간 생명을 빼앗는 매우 중대한 범행을 저질러 회복이 불가능하다"며 "이 사건은 초등학교 교사가 자신이 재직하는 7세 학생을 유인해 잔...

재판부, "비인간적·비극적 범죄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유족 측은 항소 의지 "법원 판단 존중하나 무기징역 선고는 아쉬워"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김하늘양(8)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 명재완씨(48)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0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등) 등 혐의로 기소된 명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을 명령했다. 명씨는 지난 2월 10일 오후 5시께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는 김양에게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김양을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4∼5일 전 학교 업무용 컴퓨터를 발로 차 파손하고 "같이 퇴근하자"던 동료 교사를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명씨는 극심한 유기 불안감, 가정으로부터의 소외감, 직장에서의 부적응, 성급한 조기 복직에 대한 후회 등...

대전경찰청 제공 고(故) 김하늘(8)양을 유인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 명재완(48)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는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영리약취·유인, 공용물건손상,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명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부착 기간 동안 평일 7시부터 9시 사이 주거지에 머물 것, 초·중·고 등 어린이 보호 구역 출입 금지, 피해자 유족과 장지 100m 이내 접근 금지 등도 함께 명령했다. 명씨는 가정불화에 따른 소외, 성급한 복직에 대한 후회, 직장 부적응 등으로 인한 분노가 증폭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자신보다 약자인 초등학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이상 동기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분석됐다. 재판부는 "학교 교사가 사전에 준비한 흉기로 어린 생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전대미문의 범행으로, 유사 선례를 찾아보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사회적 충격과 파장이 매우 크다"며 "피해자와 유족의 고통이 회복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