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증원 등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사법 개혁과 관련해, 서울고등법원장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은 오늘(20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특히 대법관 증원과 관련해선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증원 숫자나 시기 등은 공론화를 통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이 당론 추진 계획을 밝힌 '재판소원제도' 도입과 관련해서도 사실상 4심제 형태를 띠게 될 거라며, 권리구제 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배준현 수원고등법원장 역시 재판소원에 대한 헌법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고,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도 신중히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與 "파기환송은 대선 개입" vs 野 "대통령 재판중지는 위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등 대상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두고 격론을 벌였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판결에 대한 '대선 개입' 의혹을 중점 제기했고, 야당은 법원이 이 대통령 취임 이후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관련 재판을 중지한 것을 집중 비판했다. 법원 측은 재판 관련 사안엔 대부분 즉답을 피하면서도, 여당의 사법부 압박 기조를 두고는 "가급적 자제해야 한다"고 뼈 있는 말을 남기기도 했다.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20일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을 겨냥, 대법원 이 대통령 사건 파기환송 판결 과정에서 고등법원의 사건 기록이 이례적으로 하루 만에 대법원에 송부된 것을 두고 "(검찰이) 상고장을 제출하자마자 기다려서 그 다음 날 대법원에 (기록을) 송부한 적이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있었나"라고 추궁했다. 민주당은 해당 기록 제출 과정에...

“李대통령 파기환송심 재판, 이론적으로는 임기 내 가능” 2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 등 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한 법원장들이 여권이 추진 중인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등과 관련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사실상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을 별도로 다루는 ‘내란 전담 재판부’를 구성하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법원장들에게 물었다. 이에 김대웅 서울고법원장은 “법원 외(부)에서 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는 것은 헌법 위반의 우려가 있다”고 답했다. 오민석 서울중앙지법원장도 “위헌 소지가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내란 전담 재판부가 신설될 경우 사법권 독립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를 법원장들이 공개적으로 밝힌 것으로 보인다. 국감 증인 선서하는 법원장들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원 국정감사가 열렸다. 김대웅(앞줄 맨 왼쪽) 서울고법원장 등 ...

"대법관 증원 공감대 있지만 숫자·시기 등은 공론화 통해 신중 접근해야"…중앙지법원장 등도 같은 견해 '사법부가 선출권력 아래인가' 질문에 "우열있다 생각안해"…李선거법 상고 다음날 기록송부엔 "지시없어" 의원 질의에 답하는 김대웅 서울고법원장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김대웅 서울고등법원 법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기관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20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은 여권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법원 외에서 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는 건 헌법 위반의 우려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법원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서울고법을 비롯한 고법과 서울중앙지법 등 관할 지방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에 대해 별도의 재판부를 구성하자는 데 동의하느냐"는 국민의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