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시간 격론 끝에 찬성 6·반대 2로 가결…11월 말까지 결과 보고 안창호 위원장-민중기 특검, '학연'에 연수원 동기…성향은 상반 양평군 공무원 변호사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지난 10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경기 양평군청 소속 50대 사무관 A씨의 변호사인 박경호 국민의힘 대전 대덕 당협위원장이 14일 광화문 KT 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중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에 관해 특검 조사를 받았다. 2025.10.14 hama@yna.co.kr (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양평 공무원 사망 사건에 인권침해가 있었는지를 직접 조사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20일 제19차 전원위원회에 상정된 직권조사 안건을 표결해 찬성 6명, 반대 2명으로 가결했다. 인권위는 조사단을 꾸려 다음 달 10일까지 약 20일간 특검 수사관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인 뒤 30일까지 보고서를 제출한다. 조사단장은 인...

뉴스1 국가인권위원회가 김건희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받은 뒤 사망한 양평군 공무원 정모씨 관련 직권조사에 나선다. 생전 정씨가 남긴 메모에는 "(특검팀의) 수사관 강압에 기억에 없는 진술을 했다"는 내용이 있었고 신문조서 허위작성 의혹까지 불거졌다. 인권위는 20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양평군 단월면장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 직권조사' 안건을 의결했다. 표결 결과 찬성 6명, 반대 2명으로 가결됐다. 인권위는 인권침해 여지가 있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면 진정이 접수되지 않아도 직접 조사에 나설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인권위는 21일까지 조사단 구성을 마치고 활동을 시작한다. 이날 정씨 직권조사 건에 반대한 2명은 이숙진 상임위원과 소라미 비상임위원이다. 이 위원은 전원위원회에서 의결해 시작한 직권조사는 없다는 등 절차상 문제를 지적했다. 소 위원은 인권위에 유사한 취지의 진정이 접수됐으니 해당 조사를 신속히 진행하자고 주장했다. 그간 유명인 등의 수사 과정에서 당사자가 사망했을 때 인...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지난 2월 10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제2차 전원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김건희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받은 뒤 사망한 경기 양평군 공무원 A씨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인권위는 20일 19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양평군 단월면장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 직권조사’ 안건을 의결했다. 인권위는 인권침해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할 때 별도의 진정이 접수되지 않아도 직접 조사에 나설 수 있다. 양평군 단월면장이었던 A씨는 지난 2일 김건희 특검팀의 조사를 받은 뒤 여드레가 흐른 지난 10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망 이후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메모에는 A씨가 특검 조사 과정에서 “사실을 말해도 거짓이라고 한다”며 “계속되는 팀장님의 회유와 강압에 지치고 힘들다가 수사관의 강압에 전혀 기억도 없는 진술을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인권위는 오는 21일까지 조...

이숙진·소라미 위원 “진정조사로도 충분” 반대 주심에서 ‘내란 옹호’ 김용원·한석훈 위원은 배제 지난 9월8일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류우종 선임기자 wjryu@hani.co.kr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양평군 공무원 인권침해 사건을 직권조사하기로 했다. 안건 대표발의자인 김용원 상임위원이 직접 조사팀장을 맡겠다는 애초 계획안은 공정성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인권위는 20일 오후 제19차 임시전원위원회를 열어 ‘양평군 단월면장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 직권조사 계획(안)’을 두 시간 넘게 심의한 끝에 표결에 부쳐 찬성 6, 반대 2로 가결했다. 이날 이숙진 상임위원과 소라미 위원은 “직권조사안을 전원위에서 의결하는 게 맞지 않고, 진정사건 조사로도 충분하다”며 직권조사안에 반대했고, 안창호 위원장과 김용원 상임위원, 한석훈·이한별·김용직·강정혜 위원이 찬성했다. 논의 끝에 국장급 간부가 조사단장을 맡고 조사총괄과장을 비롯한 조사관들이 11월10일...

양평 공무원 사망 사건 직권 조사 “특검 조사 신빙성에 직결되는 만큼 사안 중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사건을 맡은 민중기 특별검사./뉴스1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김건희 특검팀의 조사를 받은 경기 양평군 공무원 A(57)씨가 사망한 것과 관련해 직권 조사를 하기로 20일 결정했다. 인권위는 이날 오후 3시 제19차 전원위원회에서 ‘양평군 단월면장에 대한 인권 침해 사건 직권 조사 계획’을 표결해 찬성 6명, 반대 2명으로 가결했다. 직권 조사는 인권위법 제30조에 따라 피해자 진정 없이 착수할 수 있는 조사 형태다. 재적 위원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결과에 따라 구제 조치와 정책 권고, 고발, 수사 의뢰가 가능하다. 안건을 대표 발의한 김용원 상임위원은 “고인이 남긴 자필 메모에는 진술 강요나 회유, 압박이 있었다는 내용이 있다”며 “특검 조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있었는지 들여다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했다. 이어 “조사 대상은 민...

국가인권위원회가 양평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조사 과정에서 김건희 특검의 인권 침해가 있었는지 직권조사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인권위는 오늘(20일) 제19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숨진 양평군 공무원 인권 침해 사건 직권 조사 안건에 대해 표결에 부쳐 찬성 6명, 반대 2명으로 가결했습니다. 앞서 이 안건을 상정한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은 숨진 공무원이 남긴 메모에 진술 강요나 압박이 있었다는 내용이 있었던 만큼, 특검 조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있었는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숙진 상임위원과 소라미 위원은 유사 사건에서의 처리 일관성과 인권위 독립성에 대한 외부 해석 가능성, 절차의 정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로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안건 가결에 따라 인권위는 내일(21일)까지 국장급 단장을 총괄로 한 조사단을 꾸릴 예정이고, 주심위원은 김용직 위원이 맡을 계획입니다. 50대 양평군청 공무원 A 씨는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

인권위 비공개 전원위 개최해 찬성 6·반대 2로 의결 양평군 공무원 변호사 기자회견.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가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강압수사 논란'에 대한 직권조사에 착수한다. 다만 이 사안을 두고 공정성 논란이 일었던 김용원 상임위원은 조사 과정과 안건 심의에서 배제됐다. 20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인권위는 이날 오후 3시 비공개로 열린 임시 전원위원회에서 '양평군청 공무원 사망 사건'에 대해 찬성 6명, 반대 2명으로 직권조사를 개시하기로 의결했다. 앞서 김용원 상임위원은 지난 13일 열린 제18차 전원위에서 "선진국에서 발생해선 안 되는 극단적 인권침해 사례"라며 "사건 경위와 시정 과제, 재발 방지책을 인권위가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명한 상임위원이다. 김 위원은 이번 사건의 직권조사 안건을 대표발의하며 자신이 조사팀장을 맡겠다고 주장했지만 전원위 논의 과정에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인권위는 조사단장을 국장급 직원이...

소관 부서 국장이 조사단장 맡아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전경. 국가인권위원회 제공 국가인권위원회가 '양평군청 공무원 사망 사건'에 인권침해가 있었는지 직권조사하기로 했다. 20일 인권위는 비공개 임시 전원위원회에서 '양평군청 공무원 사망 사건' 직권조사 계획안이 찬성 6표, 반대 2표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직권조사는 다음 달 30일까지 끝내기로 했다. 당초 안건을 대표발의한 김용원 상임위원의 조사 참여는 반대 의견이 강해 무산됐다. 조사단장은 소관 부서인 침해조사국장이, 주심위원은 안건을 공동발의한 김용직 위원이 각각 맡는다.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2일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양평군청 소속 50대 사무관급(5급) 공무원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조사 직후 A씨는 '모른다고 기억 안 난다고 사실대로 말을 해도 계속 다그친다' '수사관의 강압에 전혀 기억도 없는 진술을 했다' 등 특검팀 조사가 강압적이었다는 취지의 자필 메모를 남겼다. A씨는 지난 10일 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