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에 모의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지난해 12월 24일 서울 은평구 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내란 및 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내란목적살인 예비음모 혐의로 피의자 입건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돼 수감 중인 노 전 사령관을 전날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그를 구속기소한 뒤 특검팀이 출범한 이후 첫 피의자 조사다. 특검팀은 최근 개정된 특검법에 새로 신설된 ‘자수자 및 수사 조력자에 대한 필요적 감면 제도’를 근거로, 노 전 사령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며 수첩 내용을 성실히 진술할 경우 형량 감면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노 전 사령관은 이에 협조하지 않고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특검팀은 노 전 사령관의 피고발 혐의 중 내란...

‘12·3 비상계엄’ 기획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24일 오전 서울 은평구 서울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불법 계엄의 ‘비선실세’로 지목되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내란목적살인 예비음모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특검팀은 노 전 사령관이 작성한 수첩에서 정치인 등 명단이 구체적으로 적힌 점을 근거로 그가 폭동 행위와 별개로 계엄 상황에서 일부 인사를 대상으로 한 살인을 사전에 계획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전날 노 전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이 실시한 노 전 사령관의 첫 피의자 조사로, 이례적으로 장우성 특검보가 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전날 조사는 지난 6월 대검찰청에 고발돼 특검으로 이첩된 내란목적살인 예비음모 혐의 관련”이라며 “고발도, 조사...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한겨레 자료사진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한 뒤 폭발·피격 방식으로 사살 계획 메모를 적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내란목적살인예비 혐의 피의자로 전환했다. 20일 한겨레 취재 결과, 특검팀은 노 전 사령관을 전날 내란목적살인예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형법상 내란목적살인죄는 대한민국 영토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살인하게 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하고, 이를 예비·음모한 경우에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특검팀은 노 전 사령관을 상대로 그의 수첩에 주요 정치인 등의 명단을 적고 사살하는 메모 등을 남긴 경위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압수된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는 주요 정치인 및 진보 성향 인사 등을 ‘수거 대상’으로 규정하고, 이들을 처리하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다. 그의 메모에는, “수거 대상 처리 방안”으로 △일반전초(G...

수첩 내용 등 진술 거부 계속 12·3 비상계엄을 둘러싼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은 20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내란목적살인 예비음모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그동안 노 전 사령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수차례 불러 조사하며 라포(신뢰 관계) 형성에 공을 들였다. 그러나 노 전 사령관이 계속 진술을 거부하는 등 뜻대로 안 되자 특검이 전략을 바꾼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특검 관계자는 이날 “지난 6월 대검찰청에 고발돼 특검으로 이첩된 (노 전 사령관의) 내란목적살인 예비음모 혐의와 관련해 ‘노상원 수첩’을 기반으로 지난 19일 피의자 조사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특검 측은 당초 노 전 사령관을 비상계엄의 설계자로 지목했다. 그의 입에서 내란·외환 의혹에 대한 결정적인 진술이 나올 것이라고 보고, 지난 8월부터 여러 차례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노 전 사령관이 과거 점집을 운영한 점 등을 고려해 특검 수사관들이 그에게 “점을 봐달라”고 접근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