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재판 증인신문] 국무회의 절차적·실체적 하자 지적 조규홍 "국무위원으로서 반성한다" "최상목, 한덕수에 강하게 따져 물어" 편집자주 초유의 '3대 특검'이 규명한 사실이 법정으로 향했다. 조은석·민중기·이명현 특별검사팀이 밝힌 진상은 이제 재판정에서 증거와 공방으로 검증된다.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을 위한 여정을 차분히 기록한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불법계엄 사태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선포 전후 국무회의의 절차적 하자를 지적하는 당시 국무위원들의 법정 증언이 잇따라 나왔다. 계엄 해제 직후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전 열렸던 국무회의의 성립 여부를 염려했다는 취지의 발언도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는 20일 내란우두머리 방조, 위증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전...

12·3 비상계엄 당시 대통령실을 비춘 CCTV 영상 일부가 최초로 공개됐다. 영상에 등장하는 국무위원 중에서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를 적극적으로 제지하는 이는 없었다. 10월13일, 12·3 쿠데타 당일 대통령실 CCTV 영상 일부가 공개됐다.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대접견실 상황을 녹화한 CCTV 영상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포함해 비상계엄 선포 전후 대접견실에 모인 국무위원들 모습이 해당 영상에 고스란히 담겼다. 비상계엄 당일 “문건을 보거나 받은 기억이 없다”라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증언이 위증이었음을 짐작할 만한 장면도 포착됐다. 결과적으로, 공개된 영상에 등장하는 국무위원 가운데 윤석열의 계엄 선포를 적극적으로 막아서는 이는 단 한 명도 없었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0월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이날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

한덕수 재판 증언…"국무회의 참석후 3분 채 안돼 尹 자리 떠 계엄선포" 안덕근 前산업장관 "한덕수, 계엄해제 후 '선포 국무회의 있어야' 말해" 안덕근 전 장관, '내란 방조혐의' 한덕수 재판 증인 출석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안덕근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5.10.20 hih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해 12월 4일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를 마친 뒤 "해제하는 국무회의가 있었으니 (계엄 선포를) 의결하는 회의도 있어야 한다"며 몇몇 국무위원들에게 회의장에 남아있으라고 이야기했다는 법정 진술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0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등 혐의 사건의 3차 공판을 열고 안덕근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조규홍 전 보...

안덕근 법정증언…"계엄 전 국무회의 절차적 하자 치유 의미는 아냐" 특검 "尹·김용현 증인 검토"…재판부 "계엄 관련자 법정증언 필요" 안덕근 전 장관, '내란 방조혐의' 한덕수 재판 증인 출석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안덕근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5.10.20 hih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해 12월 4일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를 마친 뒤 "해제하는 국무회의가 있었으니 (계엄 선포를) 의결하는 회의도 있어야 한다"며 몇몇 국무위원들에게 회의장에 남아있으라고 이야기했다는 법정 진술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0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등 혐의 사건의 3차 공판을 열고 안덕근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조규홍 전 복지부 장관 "포고령 '전공의 처단' 보고 놀라" 김용현 '계엄 취소' 발언에 韓 "국무회의 처음 해보냐"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0.20/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해 12월 4일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를 마치고 "해제하는 국무회의가 있었으니, 계엄을 의결하는 국무회의도 있어야 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취지로 일부 국무위원들에게 회의장에 남아 있으라고 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0일 내란우두머리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의 3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공판기일에는 안덕근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조규홍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상황을 진술했다. 안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전 국무회...

조규홍 전 복지부 장관, 한덕수 공판서 증언 안덕근 전 산자부 장관도 이날 증인으로 출석 다음 공판기일에 강의구·김정환 증인신문 예정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조규홍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5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2025.05.29.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조규홍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비상계엄 당시 포고령 제1호에 '전공의 미복귀 시 처단' 등 내용이 포함된 경위를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0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 사건의 3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안덕근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오후에는 조 전 장관의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조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

안덕근 전 산자부 장관, 한덕수 공판서 증언 "사후적으로 하자는 건 아니고 상의 수준" 안덕근 "계엄 선포, 개그 프로한다고 생각"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안덕근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5.10.20. jini@newsis.com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안덕근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해 12월 4일 비상계엄을 해제하는 국무회의를 마친 후 계엄 선포를 의결하는 회의도 있어야 한다며 일부 국무위원들에게 회의장에 남아있으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0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 사건의 3차 공판기일을 진행 중이다. 안 전 장관은 계엄 당일 선포 직전에 열린 국무회의에는 참석하지 않고 해제 ...

안덕근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로 소집돼 가다가 '상황 종료' 문자를 받고 되돌아간 안덕근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0일 법정에서 “(비상계엄 선포 방송을 듣고) 개그 프로인 줄 알았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한덕수 전 국무총장의 내란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3차 공판을 열고 안 전 장관과 조규홍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증인으로 신문했다. 안 전 장관은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에, 조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각각 참석한 바 있다. 안 전 장관은 “대통령실로부터 ‘바로 오라’는 호출을 받고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상황이 종료됐다’는 문자를 받고 다시 귀가했다”며 “택시로 돌아가던 중 라디오에서 비상계엄 선포 방송이 나와 ‘무슨 개그 프로 같은 걸 하는 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