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에 이어 체포방해 혐의 재판도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궐석재판으로 진행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오늘(17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속행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두 번째 공판에 이어 이날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기일은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인들의 증언을 듣는 ‘기일 외 증인신문’ 방식이었지만 이날은 피고인 없이 궐석재판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다. 질병으로 인한 것이라고 하는데, 정당한 사유는 없다고 판단된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했고, 구치소 보고서에 따르면 교도관에 의한 인치(강제로 데려다 놓음)가 현저히 불가능하다고 인정돼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의 출석 없이 심리를 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형사소송법 277조의2 조항에 따...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뉴스1 내란 특검팀의 외환 혐의 조사에 응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 방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궐석 재판으로 진행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17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3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 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이 해당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건 지난 10일 2차 공판에 이어 두 번째다. 지난달 26일 보석 심문과 함께 열린 첫 공판에 출석했던 윤 전 대통령은 보석 청구가 기각된 뒤 열린 재판에는 계속 불출석하고 있다. 재판장은 "피고인은 불출석 사유서에 지병으로 인한 것이라고 돼 있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치소 측 보고서에 따르면 교도관의 인치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했다"며 "형사소송법 규칙에 따라 피고인의 출석 없이 심리를 개시하겠다"며 궐석재판으로 진행했다. 형사소송법 제277조의2...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에 이어 체포방해 혐의 재판도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궐석재판을 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오늘(17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속행 공판을 열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두 번째 공판에 이어 오늘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기일은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인들의 증언을 듣는 '기일 외 증인신문' 방식이었지만 오늘은 피고인 없이 궐석재판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다. 질병으로 인한 것이라고 하는데, 정당한 사유는 없다고 판단된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했고, 구치소 보고서에 따르면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경호처 관계자 증인신문...체포 저지 여부 추궁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방해 등 혐의 재판에도 잇따라 출석을 거부하면서, 피고인 없이 심리가 진행되는 궐석재판으로 열리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7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열린 2차 공판에 이어 이날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다. 질병으로 인한 것이라고 하는데, 정당한 사유는 없다고 판단된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했고, 구치소 보고서에 따르면 교도관에 의한 인치(강제로 데려다 놓는 것)가 현저히 불가능하다고 인정돼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의 출석 없이 심리를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궐석재판은 피고인 없이 진행되는 재판으로,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증인신문 등 절차에 직접 의견을 내지 못하는 불이익을 감수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