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을 계기로 논란이 된 구속 기간 계산 방식과 관련해 오민석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시간으로 계산해 본 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 법원장은 오늘(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구속 기간 산정 시 날로 계산하던 것을 시간으로 계산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답했습니다. 또, 윤 전 대통령 사건 이후 구속취소 사건이 33건 접수돼 31건이 처리됐다며, 구속 기간을 날로 계산했는지 시간으로 계산했는지에 대한 판단이 기재된 사건은 없어 결정문상으로 확인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 법원장은 법에 있는 대로 즉시항고를 통해 다퉜으면 좋았을 것이란 생각을 한다며, 검찰을 겨냥한 듯한 발언도 했습니다. 민주당이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한 유흥업소 접대 의혹을 제기하는 것과 관련해 오 법원장은 대법원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를 통해 현재까지 밝혀진 사실만으로는 특별히 조치할 사항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 부장판사는 지난 3월 날이 아...

'지귀연 접대 의혹'엔 "현재로선 조치할 사항 없어" "판결에 대한 과도한 비난·법관 인신공격 자제해야" 국감에서 답변하는 오민석 서울중앙지법원장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법사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20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이) 법에 있는 대로 즉시항고를 통해 다퉜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은 저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 법원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수도권 각급 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 당시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한 방식이 법 위반이라고 지적하자 답변 과정에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3월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면 구속기간...

국정감사서 尹 구속 취소 질의 답변…'지귀연 접대 의혹'엔 "현재로선 조치할 사항 없어" 대법 판결 질의에 "비판 허용돼야"라면서도 "판결 과도한 비난·법관 인신공격 자제해야" 국감에서 답변하는 오민석 서울중앙지법원장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법사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20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을 계기로 논란이 된 구속기간 계산 방식과 관련해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 본 적은 없다고 밝혔다. 오 법원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수도권 각급 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구속기간 산정 시 날로 계산하던 것을 시간으로 계산한 적이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앞서 내란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이혜영 기자 zero@sisajournal.com]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與 의원들 尹 구속취소 집중 질의 중앙지법원장 "판결 비판 가능하지만 법관 인신공격 자제해야"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10월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법사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이 도마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지귀연 부장판사의 구속기간 계산법을 거세게 질타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장 등은 '이례적' 결정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오민석 서울중앙지법원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수도권 각급 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구속기간 산정 시 '날'(日)로 계산하던 것을 '시간'으로 계산한 적이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이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 구속취소를 결정한 적이 있느냐"는 질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