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측 변호인, ‘법정질서 위반’에도 석방? 법 개정 논의 시작될까

2025년 11월 22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78개
수집 시간: 2025-11-22 01: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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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2025-11-20 16:35:06 oid: 009, aid: 0005593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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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 [연합뉴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재판 재판부가 지난 19일 법정 질서를 위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에게 감치를 선고했지만, 서울구치소 측은 이들이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는다’며 수용 거부했다. 이에 재판부가 집행명령을 정지해 석방되자 법조계에서 관련 법안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인 이하상(개명 전 이명규)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는 전날 공판 시작 전 방청석에서 이진관 부장판사의 허락없이 발언을 시도하며 법정 질서를 깼고, 이에 구두 경고를 하던 이 부장판사는 결국 이들의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들의 행태를 직격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0일 “김용현 측 변호인들은 법정 소란을 피우고 재판장의 감치 선고에 조롱을 던진 것은 물론, 인적사항 진술 거부로 구치소 수용까지 회피하며 법정 농단의 극치를 보여줬다”며 “오만방자한 내란범들의 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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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2025-11-21 14:22:11 oid: 028, aid: 0002777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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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을 변호하는 김계리 변호사(왼쪽)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변호사는 이하상 변호사. 김계리 티브이(TV) 유튜브 갈무리,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을 심리하는 이진관 부장판사를 연달아 비난하고 있다. 이들은 이 부장판사의 소송 지휘를 두고 “오만하기 짝이 없다”고 비방하거나 욕설 섞인 막말을 퍼붓고 있다. 자신들이 변호하는 사건의 재판관은 지귀연 판사 임에도 이른바 ‘옆 재판부 재판장’을 노골적으로 힐난하고 있는 셈이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 김계리 변호사는 지난 20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우리는 내란 우두머리 사건에서 치열하게 분과 초를 나눠가며 사실관계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며 “이진관 부장판사가 내란 우두머리 사건의 결과와 상관없이 자신이 재판하고 있는 (내란) 방조 사건의 선고를 먼저 내릴 것이라고 하는데 몹시 황당하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김용현 장관의 변호인 이하상, 권우현 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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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2025-11-21 13:33:14 oid: 014, aid: 0005438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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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재판' 방청석서 소란.. 퇴정명령에 끝까지 거부 유튜브 방송서 50분 내내 욕설하며 "베드로 같은 심정" 김용현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가운데)가 권유현 변호사(왼쪽 두번째)와 함께 지난 19일 유튜브 채널 ‘진격의 변호사들’에 나와 이진관 부장판사를 향해 욕설을 섞어 비난하는 방송을 진행했다./사진=유튜브 '진격의 변호사들' 캡처 [파이낸셜뉴스] “진관이, 뭣도 아닌 XX인데 위세 떨더라. 상판대기 봤는데, 정말 보잘 것 없이 생겨.”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재판 때 방청석에서 소란을 피우며 감치 명령을 받은 이하상(개명 전 이명규) 변호사가 자신을 15일 동안 구금시키라는 이진관 부장판사를 향해 막말과 조롱, 욕설을 하는 영상을 공개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변호사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변호인이다. 한덕수 재판에 간 김용현 변호인단 이 변호사는 19일 유튜브 채널 ‘진격의 변호사들’에 출연해 “여러분이 (비공개로 진행된 감치 재판에서) 이진관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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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25-11-21 19:27:56 oid: 001, aid: 0015756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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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재판부'서 감치 선고 후 '집행불능' 석방…유튜브서 재판부에 욕설 법원 "형사고발·징계요청 검토"…변호인단 "법원이 변론권 침해·법치주의 훼손" 입장 밝히는 이하상 변호사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이 진행된 25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가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6.25 ksm7976@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법원이 감치 석방 후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재판장에게 욕설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에 대해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적절한 조치'를 예고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1일 입장문을 내고 "감치 재판을 받은 변호사들이 재판장을 상대로 욕설 등 인신공격적 발언을 한 것은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만 아니라 법관의 독립과 재판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위법부당한 행위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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