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 특검 ‘수사 외압’ 12명 기소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한 해병 특검이 21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이종섭 전 국방장관 등 12명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7월 2일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지 142일 만이다. 이른바 ‘VIP 격노설’의 실체를 파악하고, 윤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당시 대통령실과 국방부 고위 간부들이 수사에 조직적으로 외압을 행사했다고 결론 낸 것이다. 다만 법조계에선 “향후 법정에서 혐의 성립을 두고 법적 다툼이 치열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그래픽=이철원 “VIP 격노설의 실체 파악돼” 특검 측은 이날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해병대 수사단의 채 해병 사망 사건 수사와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고위 지휘관을 피혐의자에서 제외하라’는 취지의 구체적인 지시를 했다”며 “이 전 장관 등이 이 부당한 지시를 순차적으로 받아 하달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했다”고...

해병특검, 尹·이종섭·김계환 등 12명 직권남용 혐의 기소 "尹, 격노 이후 기록 회수 지시 등 통수권자 재량 한계 넘어"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5.9.26/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21일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혐의자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허태근 전 국방부 정책실장 △전하규 전 국방부 대변인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육군 소장)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유균혜 전 국방부 기획관리관 △김동혁 국방부검찰단장(육군 준장·직무배제) △국방부 조직총괄담당관 이 모 씨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을 각각 불구속기소 했다. 반면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

해병특검, 尹·이종섭·김계환 등 12명 직권남용 혐의 기소 "尹, 격노 이후 기록 회수 지시 등 통수권자 재량 한계 넘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2022.5.26/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21일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혐의자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팀은 수사외압 의혹을 "중대한 권력형 범죄"고 규정했다.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허태근 전 국방부 정책실장 △전하규 전 국방부 대변인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육군 소장)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유균혜 전 국방부 기획관리관 △김동혁 국방부검찰단장(육군 준장·직무배제) △국방부 조직총괄담당관 이 모 씨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을 각각 불구속기소 했다. 반면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

142일만 ‘정점 기소’ 수사 종결 尹 “이런 일로 처벌하나” 발끈 21일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특검 사무실에서 정민영 특검보가 해병대수사단 수사외압 등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해 온 채해병 특검이 21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12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7월 2일 수사 개시한 지 142일 만에 내놓은 결과다. 정민영 특검보는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독립적으로 이뤄져야 할 해병대 수사관의 수사 권한을 침해하는 것을 넘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직무를 수행했던 해병대 수사관에게 국방부가 조직적 보복행위를 한 것”이라며 “이 사건은 중대한 권력형 범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특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7월 31일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을 피혐의자로 한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할 예정이라고 보고 받았다. 이에 윤 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