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합의 이뤄지지 않았다'며 임명 안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21일 '헌법재판관 미임명 의혹'과 관련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소환했다. 이날 오전 특검팀은 한 전 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26일 새로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후보를 추천했다. 그러나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던 한 전 총리는 국회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 등은 한 전 총리를 직무 유기 등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를 상대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유와 논의 내용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당시 의사결정 과정에 김주현...

국회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합의 이뤄지지 않았다'며 임명 안해 탄핵 기각 후 함상훈·이완규 지명…직무유기·직권남용 혐의 고발돼 법정 향하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1.19 saba@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이밝음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21일 '헌법재판관 미임명 의혹'과 관련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소환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한 전 총리를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26일 새로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후보를 추천했다. 그러나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던 한 전 총리는 여야 합의가 이뤄지...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1일 대통령 권한대행 당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고발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불러 조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한 전 총리가 오전 11시 서울고검에 출석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범죄 혐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에 고발된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라고 말했다. 한 전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은 임명하지 않고 되레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해 논란이 됐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회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해 12월14일부터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맡았다. 국회는 지난해 12월26일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 선출안을 가결했는데, 한 전 총리는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들의...

다음주 조태용 전 국정원장 추가 조사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1일 오전 11시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헌법재판소 임명 관련 직무유기 등 혐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 중이다. /서예원 기자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1일 오전 11시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헌법재판소 임명 관련 직무유기 등 혐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 중이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1시 한 전 총리를 출석시켜 조사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에 고발된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수사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기존에 공수처와 경찰에서 이첩된 사건은 가급적 다 마무리를 할 예정이다"라며 "혐의가 있으면 기소하고 혐의가 없으면 종결할 예정이어서 관련 조사가 이어지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다. 한 전 총리뿐 아니라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26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