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은 21일 ‘헌법재판관 미임명 의혹’과 관련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한 전 총리가 오전 11시에 출석해 지금 조사 중”이라며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라고 밝혔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던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26일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국회 추천 3인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 등은 한 전 총리를 직무 유기 등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26일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후보를 추천했지만,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던 한 전 총리는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 이에 국회는 한 전 총리의 임...

국회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합의 이뤄지지 않았다'며 임명 안해 탄핵 기각 후 함상훈·이완규 지명…직무유기·직권남용 혐의 고발돼 법정 향하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1.19 saba@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이밝음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21일 '헌법재판관 미임명 의혹'과 관련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소환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한 전 총리를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26일 새로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후보를 추천했다. 그러나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던 한 전 총리는 여야 합의가 이뤄지...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1일 대통령 권한대행 당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고발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불러 조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한 전 총리가 오전 11시 서울고검에 출석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범죄 혐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에 고발된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라고 말했다. 한 전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은 임명하지 않고 되레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해 논란이 됐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회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해 12월14일부터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맡았다. 국회는 지난해 12월26일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 선출안을 가결했는데, 한 전 총리는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들의...

다음주 조태용 전 국정원장 추가 조사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1일 오전 11시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헌법재판소 임명 관련 직무유기 등 혐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 중이다. /서예원 기자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1일 오전 11시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헌법재판소 임명 관련 직무유기 등 혐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 중이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1시 한 전 총리를 출석시켜 조사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에 고발된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수사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기존에 공수처와 경찰에서 이첩된 사건은 가급적 다 마무리를 할 예정이다"라며 "혐의가 있으면 기소하고 혐의가 없으면 종결할 예정이어서 관련 조사가 이어지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다. 한 전 총리뿐 아니라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26일 ...

권한대행 신분으로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로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 지명 '여야 합의' 이유로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 3인 임명은 거부 헌재 尹탄핵재판 방해 의혹 제기...용산 대통령실 공모 여부도 주목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21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소환 조사했다. 한 전 총리는 '헌법재판관 미임명, 월권 지명 의혹'과 관련해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수사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기존에 공수처와 경찰에서 이첩된 사건은 가급적 다 마무리를 할 예정"이라며 "혐의가 있으면 기소하고 혐의가 없으면 종결할 예정이어서 관련 조사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26일 새로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마은혁...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이영환 12·3 비상계엄을 둘러싼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및 지명 의혹과 관련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소환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21일 특검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한 전 총리가 이날 오전 11시부터 출석해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이미 특검팀으로부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박 특검보는 "범죄 혐의는 공수처나 경찰에서 기고발됐던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 직무유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라며 "피의자 신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나 경찰에서 고발돼 이첩돼 온 사건들 중 여기서 마무리할 수 있는 사건들은 가급적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필요한 조사를 다 하고 혐의가 있으면 기소를 하고 혐의가 없으면 종결하는 방식으로 할 예정이어서 관련된 조사가 이어지고 있다고 보면 된다. 한 전 총리...

직무유기·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헌법재판관 미임명 관련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소환했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한 전 총리를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한 전 총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에 고발된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이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수사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기존에 공수처와 경찰에서 이첩된 사건은 가급적 다 마무리를 할 예정이다”라며 “혐의가 있으면 기소하고 혐의가 없으면 종결할 예정이어서 관련 조사가 이어지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수사 종료를 3주가량 남겨 두고 지난 정부 고위급 관료를 잇달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불법 계엄과 관련해 잔여 고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특검은 21일 오전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불러 조사했다. 한 전 총리는 국회의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대신해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겸할 당시 공석이었던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 국회는 지난해 12월26일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후보를 추천했지만 한 전 총리는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 한 전 총리는 이 때문에 탄핵소추됐고, 최상목 당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