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치 소동' 변호인들, 재판부 비판 방송에…법원, 법적 대응 예고

2025년 11월 22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78개
수집 시간: 2025-11-22 00:5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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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2025-11-21 16:55:50 oid: 421, aid: 0008618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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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재판장 심각한 모욕…결코 용납 안돼" ⓒ 뉴스1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법정 소란으로 감치 재판을 받았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 재판부를 공격한 것에 대해 "법률에 따른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21일 "감치 재판을 받은 변호사들이 재판장을 상대로 욕설 등 인신공격적 발언을 한 것은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만 아니라 법관의 독립과 재판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위법부당한 행위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중앙지법은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법조인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품위와 책임을 저버린 이들에 대해 향후 관련 법률과 절차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지난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내란 중요임무 종사, 위증 혐의 공판에서 소란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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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2025-11-21 14:22:11 oid: 028, aid: 0002777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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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을 변호하는 김계리 변호사(왼쪽)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변호사는 이하상 변호사. 김계리 티브이(TV) 유튜브 갈무리,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을 심리하는 이진관 부장판사를 연달아 비난하고 있다. 이들은 이 부장판사의 소송 지휘를 두고 “오만하기 짝이 없다”고 비방하거나 욕설 섞인 막말을 퍼붓고 있다. 자신들이 변호하는 사건의 재판관은 지귀연 판사 임에도 이른바 ‘옆 재판부 재판장’을 노골적으로 힐난하고 있는 셈이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 김계리 변호사는 지난 20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우리는 내란 우두머리 사건에서 치열하게 분과 초를 나눠가며 사실관계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며 “이진관 부장판사가 내란 우두머리 사건의 결과와 상관없이 자신이 재판하고 있는 (내란) 방조 사건의 선고를 먼저 내릴 것이라고 하는데 몹시 황당하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김용현 장관의 변호인 이하상, 권우현 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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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2025-11-21 13:33:14 oid: 014, aid: 0005438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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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재판' 방청석서 소란.. 퇴정명령에 끝까지 거부 유튜브 방송서 50분 내내 욕설하며 "베드로 같은 심정" 김용현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가운데)가 권유현 변호사(왼쪽 두번째)와 함께 지난 19일 유튜브 채널 ‘진격의 변호사들’에 나와 이진관 부장판사를 향해 욕설을 섞어 비난하는 방송을 진행했다./사진=유튜브 '진격의 변호사들' 캡처 [파이낸셜뉴스] “진관이, 뭣도 아닌 XX인데 위세 떨더라. 상판대기 봤는데, 정말 보잘 것 없이 생겨.”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재판 때 방청석에서 소란을 피우며 감치 명령을 받은 이하상(개명 전 이명규) 변호사가 자신을 15일 동안 구금시키라는 이진관 부장판사를 향해 막말과 조롱, 욕설을 하는 영상을 공개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변호사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변호인이다. 한덕수 재판에 간 김용현 변호인단 이 변호사는 19일 유튜브 채널 ‘진격의 변호사들’에 출연해 “여러분이 (비공개로 진행된 감치 재판에서) 이진관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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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25-11-21 19:27:56 oid: 001, aid: 0015756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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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재판부'서 감치 선고 후 '집행불능' 석방…유튜브서 재판부에 욕설 법원 "형사고발·징계요청 검토"…변호인단 "법원이 변론권 침해·법치주의 훼손" 입장 밝히는 이하상 변호사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이 진행된 25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가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6.25 ksm7976@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법원이 감치 석방 후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재판장에게 욕설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에 대해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적절한 조치'를 예고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1일 입장문을 내고 "감치 재판을 받은 변호사들이 재판장을 상대로 욕설 등 인신공격적 발언을 한 것은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만 아니라 법관의 독립과 재판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위법부당한 행위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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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2025-11-20 17:10:14 oid: 047, aid: 0002495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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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소란 행위로 감치 15일 선고받았지만, 인적사항 대답않고 버티다 석방... 반성은 없어 ▲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변호인들이 19일 유튜브 방송을 진행하고 있다. ⓒ 유튜브 화면 갭처 법정 질서 위반으로 감치 15일 명령을 받았지만 인적사항을 대답하지 않고 버티다 석방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변호인들이 유튜브 방송에서 막말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변호인들은 19일 밤 유튜브 방송 '진격의 변호사들'에 나왔다. 이하상 변호사(자유서울)는 "이기고 돌아왔다"라는 말로 유튜브 방송을 시작했다. 함께한 변호사들은 박수를 보냈다. 이하상 변호사는 자신에게 15일의 감치 명령을 내린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 이진관 재판장을 향해 막말을 쏟아냈다. "우리 팀에 대적하는 놈들은 무조건 죽습니다. 이진관 이놈의 ××, 죽었어, 이거. 이진관이 벌벌 떠는 거 보셨어야 돼요. 걔 약한 놈입니다. 진관이, 전문용어로 뭐도 아닌 ××인데, 엄청 유세를 떨더라고요. 근데 (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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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2025-11-21 16:53:21 oid: 003, aid: 0013614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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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민 신뢰 훼손…위법 부당한 행위" 김용현 변호인 "이진관 XX 죽었어" 욕설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지난 9월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 재판에서 감치 명령을 받았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재판장에 대한 욕설 등 인신공격성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 법원이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지난 11월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감치재판을 받은 변호사들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 재판장을 상대로 욕설 등 인신공격적 발언을 한 것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법원은 "감치재판을 받은 변호사들이 재판장을 상대로 욕설 등 인신공격적 발언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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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025-11-21 13:05:10 oid: 018, aid: 0006169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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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장관 증인 출석에 방청석서 소란 감치 명령...'인적 사항' 미확인으로 석방 유튜브 출연, 판사에 막말 퍼레이드...인신공격도 "가만 놔두니까 저XX" "이진관(판사) 벌벌 떨더라"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재판에서 감치 명령을 받았다가 풀려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이진관 부장판사를 향해 “뭣도 아닌 XX”라며 욕설과 조롱을 퍼부어 논란이 일고 있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이 진행된 지난 6월25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가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 전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는 19일 유튜브 채널 ‘진격의 변호사들’에 ‘진관아 주접떨지 말고 재판이나 잘하자’는 영상에 출연했다. 감치 집행이 정지되고 석방된 직후 촬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 변호사는 이 판사 실명을 거론하며 “우리 팀에 대적하는 놈들은 무조건 죽는다. 이제 이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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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025-11-21 19:44:16 oid: 025, aid: 0003484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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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 연합뉴스 감치 석방 후 유튜브 채널에 나와 재판장에게 욕설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에 대해 법원이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적절한 조치'를 예고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1일 입장문을 내고 "감치 재판을 받은 변호사들이 재판장을 상대로 욕설 등 인신공격적 발언을 한 것은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만 아니라 법관의 독립과 재판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위법부당한 행위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법조인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품위와 책임을 저버린 이들에 대해 향후 관련 법률과 절차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법원 관계자는 "형사고발, 대한변호사협회에 대한 징계 요청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증인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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