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폭발물 설치 협박글 수차례 게시 경찰 “사회적 비용 손해배상 청구 추진” 지난달 13일 대인고로 출동한 소방 당국. <독자제공. 연합뉴스> 자신이 다니는 고등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을 반복 게시한 10대에게 경찰이 민사상 책임을 묻기로 했다. 전국에 잇따르는 철없는 협박 게시글에 경종을 울리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인천경찰청은 대인고 공중협박사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를 추진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공중협박 사건은 학교 ,경찰 등 공공기관의 대규모 대응 조치로 발생한 사회적 비용 등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2023년 7월 발생한 살인예고 인터넷 협박 사건에 대해 4300만원의 손해배상을 인정한 서울중앙지법 판례를 예로 들기도 했다. 민사 소송은 A군을 상대로 진행한다. 다만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어느 정도 확정돼야 민사 승소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1심 판결 이후 공식 제기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

지난달 13일 인천 대인고등학교 홈페이지에 게시된 휴교 안내 글./사진=대인고 홈페이지 재학 중인 고등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하겠다는 협박 글을 인터넷에 반복해서 게시한 10대 남성에게 경찰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인천경찰청은 공중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된 A군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A군 범행으로 현장에 출동해 수색하는 등 행정력이 낭비돼 손해배상 청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소송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경찰은 2023년 7월 발생한 '신림동 살인 예고 인터넷 협박 사건' 피의자에게 43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법원 판례 등을 참고해 A군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A군은 지난달 13~21일 119 안전신고센터 홈페이지에 자신이 다니는 인천 서구 소재 대인고를 폭파하겠다는 협박 글을 7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학교 내부 7곳에 폭탄을 설치했다. 폭파 시각은 오전이다", "이전 협박 글은 수...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자신이 다니는 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글을 반복해서 올리며 “절대 못 잡죠”라고 조롱한 10대가 ‘금융 치료’까지 받게 됐다. 사진=연합뉴스 21일 인천경찰청은 공중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한 고등학생 A군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소송 이유에 대해 A군의 범행으로 학교에 출동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주변 순찰을 강화하면서 행정력이 낭비됐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손해배상 청구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경찰은 112 출동수당, 시간 외 수당, 출장비, 급식비, 동원 차량 유류비 등을 포함할 계획이다. A군은 지난달 13일부터 21일까지 재학 중인 인천시 서구 대인고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거나 설치할 예정이라는 글을 119 안전신고센터에 7차례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13일부터 17일까지 닷새 연속 협박 글을 올리면서 “절대 못 잡죠. VPN(가상사설망) 5번 우회하니까 아무고토(아무것도) 못하죠...

경찰, 신림역 살인예고 4천300만원 손해배상 인정 판례 참고…"무관용 대응" 지난달 13일 대인고로 출동한 소방 당국 [독자 촬영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재학 중인 고등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을 반복해서 게시한 10대를 상대로 경찰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인천경찰청은 공중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한 고교생 A군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A군의 범행으로 직접 학교에 출동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주변 순찰을 강화하면서 행정력이 낭비됐다고 소송 이유를 설명했다. 경찰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면서 112 출동수당, 시간 외 수당, 출장비, 급식비, 동원 차량 유류비 등을 포함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손해배상 청구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 2023년 '신림역 살인예고 글' 게시자에게 4천3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법원 판례 등을 토대로 A군에게 법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