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법사위 서울고법 등 국정감사 2025년 10월 20일 [송석준/국민의힘 의원]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 파기환송심, 언제 마무리하실 겁니까? 지금 공판기일 추후 지정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죠?" [김대웅/서울고등법원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석준/국민의힘 의원] "이재명 정부 중에도 언제든지 재판은 다시 기일을 잡아서 할 수 있는 거죠?" [김대웅/서울고등법원장] "이론적으론 그렇습니다." [송석준/국민의힘 의원]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지 않죠?" [김대웅/서울고등법원장] "예,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송석준/국민의힘 의원] "예, 정말 여러분들 정말 양심, 법과 양심에 따라서 국민들이 원하는, 대통령이라고 해서 두려워해선 안 됩니다. 서민이라고 해서 우습게 보고 재판 질질 끌고, 강자를 위해서 권력 있는 자를 위해서 눈치 보고 재판 미뤄선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소신껏 법과 양심에 따라서 제대로 제때에 판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략) [장경태/더불어민...

"李정부 중 기일 잡을수 있나" 국힘 질의에 "현실 재판 아니고 이론적 포함된다 아니다 견해 있다는 것" 내란재판부 설치 주장에 "위헌 우려"…'대법원장 국감'엔 "입법·사법부, 균형·존중 원리도 작동해야" 서울고법원장 국감 답변…대법관 증원엔 "공감대 있지만 숫자·시기 등 공론화 통해 신중한 접근 필요" 의원 질의에 답하는 김대웅 서울고법원장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김대웅 서울고등법원 법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기관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20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은 여권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법원 외에서 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는 건 헌법 위반의 우려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법원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서울고법을 비롯한 고법과 서울중앙지법 등 관할 지방법원 국정감사에 출...

[국감-법사위] 더불어민주당 "황당 발언" 비판... 법원장들, 재판소원제에 "위헌 소지" ▲ 답변하는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남소연 지난 대선을 앞두고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이 이 대통령 임기 중 진행될 수 있다는 주장이 서울고등법원장의 입에서 나왔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았는데, 현재 중단된 상태다.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은 20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수도권·강원도 법원 국정감사에서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대통령 임기 중 잡을 수 있느냐"는 질의를 받고 "이론적으로 그렇다"고 답했다. 같은 당 신동욱 의원과의 질의 과정에 재차 관련 질문을 받고 "이론적으로 찬반양론이 있기 때문에 재판 진행이 가능하다고 찬성하는 쪽 의견에 따른다면 가능하다는 얘기"라고 부연했다...

“재판 소원, 위헌성 우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을 이 대통령 임기 내에 진행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가능하다고 서울고등법원장이 20일 밝혔다.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정부 중에도 언제든지 재판 기일을 잡아서 진행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론적으로 그렇다”고 답했다.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이어 송 의원이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묻자 김 법원장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자 송 의원은 “권력 있는 자를 위해 눈치 보고 재판을 미뤄서는 안 된다”면서 “(법관) 여러분들이 소신껏 법과 양심에 따라서 제대로 제때 판결해달라”고 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이어진 질의에서 “대통령은 헌법 84조에 의해 내란·외환을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