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국방부가 수사관에 조직적 보복" 이시원·임기훈 등은 수사 협조로 기소유예 구명 로비 의혹은 수사 결과서 '제외'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순직해병 사건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21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수사외압과 관련된 피의자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정민영 순직해병특검보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사무실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수사결과를 변경하기 위해 외압을 행사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 등 관계자 12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정 특검보는 “특검은 피의자들의 주거지 압수수색, 피의자 및 참고인 130회 조사 끝에 약 2년간 피의자들이 조직적으로 은폐했던 ‘VIP 격노’의 실체를 파악했다”며 “혐의자에서 사단장 등을 제외하라는 취지의 윤 전 대통령의 격노에 따라 이 전 국방장관이 해병대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변경하기 위해 수사기록 이첩을 보류하라는 위법 ·부당한 지시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

142일만 ‘정점 기소’ 수사 종결 尹 “이런 일로 처벌하나” 발끈 21일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특검 사무실에서 정민영 특검보가 해병대수사단 수사외압 등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해 온 채해병 특검이 21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12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7월 2일 수사 개시한 지 142일 만에 내놓은 결과다. 정민영 특검보는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독립적으로 이뤄져야 할 해병대 수사관의 수사 권한을 침해하는 것을 넘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직무를 수행했던 해병대 수사관에게 국방부가 조직적 보복행위를 한 것”이라며 “이 사건은 중대한 권력형 범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특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7월 31일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을 피혐의자로 한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할 예정이라고 보고 받았다. 이에 윤 전 ...

해병특검, 尹·이종섭·김계환 등 12명 직권남용 혐의 기소 "尹, 격노 이후 기록 회수 지시 등 통수권자 재량 한계 넘어"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5.9.26/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21일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혐의자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허태근 전 국방부 정책실장 △전하규 전 국방부 대변인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육군 소장)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유균혜 전 국방부 기획관리관 △김동혁 국방부검찰단장(육군 준장·직무배제) △국방부 조직총괄담당관 이 모 씨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을 각각 불구속기소 했다. 반면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

해병특검, 尹·이종섭·김계환 등 12명 직권남용 혐의 기소 "尹, 격노 이후 기록 회수 지시 등 통수권자 재량 한계 넘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2022.5.26/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21일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혐의자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팀은 수사외압 의혹을 "중대한 권력형 범죄"고 규정했다.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허태근 전 국방부 정책실장 △전하규 전 국방부 대변인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육군 소장)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유균혜 전 국방부 기획관리관 △김동혁 국방부검찰단장(육군 준장·직무배제) △국방부 조직총괄담당관 이 모 씨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을 각각 불구속기소 했다. 반면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

해병 특검 ‘수사 외압’ 12명 기소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한 해병 특검이 21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이종섭 전 국방장관 등 12명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7월 2일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지 142일 만이다. 이른바 ‘VIP 격노설’의 실체를 파악하고, 윤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당시 대통령실과 국방부 고위 간부들이 수사에 조직적으로 외압을 행사했다고 결론 낸 것이다. 다만 법조계에선 “향후 법정에서 혐의 성립을 두고 법적 다툼이 치열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그래픽=이철원 “VIP 격노설의 실체 파악돼” 특검 측은 이날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해병대 수사단의 채 해병 사망 사건 수사와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고위 지휘관을 피혐의자에서 제외하라’는 취지의 구체적인 지시를 했다”며 “이 전 장관 등이 이 부당한 지시를 순차적으로 받아 하달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했다”고...

[뉴스25] ◀ 앵커 ▶ 채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는 순직해병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장관 등 모두 12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특검팀은 이 사건을 'VIP의 격노'에서 시작된 조직적인 '권력형 직권남용'으로 규정했습니다. 차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순직해병' 특검이 기소한 인물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모두 12명입니다.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처럼 특검은 외압의 시작을 지난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회의로 봤습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혐의자로 포함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윤 전 대통령은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며 격노하고 이 전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말단 하급자부터 고위 지휘관까지 줄줄이 엮어서 처벌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질책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위법한 지시는 이 전 장관을 거쳐 김계환 전 해병...

채상병 사망사고 이후 2년4개월만…특검 출범 142일만 직권남용 등 혐의…尹·조태용·이종섭 등 12명 재판 넘겨 특검 "尹 '임성근 제외하라' 취지 지시…수사 공정성 침해"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해 있다. 2025.09.2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종희 이주영 기자 = 순직해병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이명현)은 21일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 과정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주요 피의자 12명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 수몰자를 수색하던 해병대 채상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한 이후 약 2년 4개월 만이다. 특검팀은 지난 7월 2일 수사를 개시한 이후 142일 만에 수사 외압 의혹 사건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 관련자들을 처분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

'尹 격노'서 시작된 외압…기록 회수 직접 지시 박정훈 향한 보복 조치…국방부 조사본부 외압도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 정민영 특검보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수사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11.2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순직해병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이명현)이 21일 해병대원 순직사건 외압 의혹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의혹 정점에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며 내린 결론은 윤 전 대통령의 격노 이후 수사 결과를 뒤집기 위한 조직적 개입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은 특검팀이 출범하게 된 계기가 된 사건이다. 채상병 사망 사고 책임자 규명과 함께 특검 수사 대상 사건 본류에 해당한다. 특검팀은 지난 7월 2일 공식 출범한 이후 대통령실 관계자를 연달아 소환해 'VIP 격노'가 실재했음을 확인하고 수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