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특검 "대통령실·국방부·해병대 조직적 수사외압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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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포함 5명 무더기 구속영장…지휘 계통 따라 단계적 가담 23일 구속심사서 증거인멸 강조…발부되면 尹 수사 본격화 전망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20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 관련자 5명에 대해 무더기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채상병 수사 외압·은폐 의혹의 사실관계를 상당 부분 확인한 데 따른 조처다. 2년 넘게 의혹으로만 무성했던 의혹의 실체와 전모가 수사 과정에서 상당 부분 드러났다고 판단한 것이다. 특검팀은 특히 이 과정에 대통령실과 국방부·해병대 관계자들이 조직적으로 관여한 사실을 파악함에 따라 의혹의 최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할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특검팀이 이날 청구한 5인의 구속영장에는 대통령실에서 국방부, 해병대로 이어진 단계적·조직적 외압 지시 및 이행사항이 적시됐을 것으로 보인다. 그중에서도 특검팀은 수사외압 과정 전반을 주도한 주범으로 이종섭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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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0건’ 특검의 승부수? 순직 해병 특검은 20일 이종섭 전 국방장관과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특검 출범 이후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조계에서는 “3개월 넘게 수사하면서 한 명도 구속하거나 기소하지 못해 ‘다른 특검(김건희·내란)들에 비해 성과가 미진하다’는 평가를 받아온 해병 특검이 승부수를 띄웠다”는 말이 나왔다. 그래픽=백형선 ”조직적 외압… 중대 공직 범죄” 특검은 이날 오전 9시 40분쯤 서울중앙지법에 이 전 장관과 김 전 사령관, 박진희 전 국방장관 군사보좌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등 5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를 접수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 사건은 해병대 수사단의 정당한 조사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참모들, 국방부 관계자들이 조직적으로 개입해 외압을 행사한 중대한 공직 범죄 사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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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20일 채 해병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의 주요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 출범 110일 만이다. 구속영장 청구 대상은 이 전 장관을 비롯해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등 총 5명이다. 이 전 장관에게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외에 공용서류무효,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모해위증, 공무상비밀누설, 공전자기록 등 위작 및 행사 혐의가 적용됐다. 다른 이들은 관여한 내용에 따라 직권남용이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다. 이들은 2023년 채 상병 순직 수사와 관련,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처벌할 것인지 결정하는 과정에 연루돼 있다. 당시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로 결론 내려 경북경찰청에 이첩했으나, 이른바 ‘VIP 격노’ 후 국방부가 사건을 회수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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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순직해병' 특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채 상병 순직사건에 연루된 국방부와 군 수뇌부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모두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당사자들입니다. 특검은 수사외압 의혹이 불거지자 이 전 장관이 참모인 박진희 전 군사 보좌관에게 휴대전화 교체 여부를 확인했다는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차현진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 리포트 ▶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군검찰단장,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등 5명입니다. '순직해병' 특검은 이들이 이 전 장관을 중심으로 공모해 해병대 수사단과 국방부 조사본부에 외압을 행사하고, 박정훈 대령을 항명죄로 무리하게 수사하게 했다는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정민영/'순직 해병' 특검팀 특검보] "부당한 수사개입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했고 주요 공직에 있었던 여러 피의자들이 공모하여 사건처리 과정에서 직권남용권리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