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재판장 조롱한 김용현 변호인에 "용납 불가…조치 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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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치' 석방 뒤 유튜브 방송에 출연한 김용현 변호인 법원이 감치 석방 후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재판장에게 욕설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변호인들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1일) 입장문을 내고 "감치 재판을 받은 변호사들이 재판장을 상대로 욕설 등 인신공격적 발언을 한 것은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만 아니라 법관의 독립과 재판 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위법부당한 행위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중앙지법은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법조인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품위와 책임을 저버린 이들에 대해 향후 관련 법률과 절차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변호인에 대한 형사 고발 조치와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를 요청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심리하는 서울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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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을 변호하는 김계리 변호사(왼쪽)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변호사는 이하상 변호사. 김계리 티브이(TV) 유튜브 갈무리,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을 심리하는 이진관 부장판사를 연달아 비난하고 있다. 이들은 이 부장판사의 소송 지휘를 두고 “오만하기 짝이 없다”고 비방하거나 욕설 섞인 막말을 퍼붓고 있다. 자신들이 변호하는 사건의 재판관은 지귀연 판사 임에도 이른바 ‘옆 재판부 재판장’을 노골적으로 힐난하고 있는 셈이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 김계리 변호사는 지난 20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우리는 내란 우두머리 사건에서 치열하게 분과 초를 나눠가며 사실관계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며 “이진관 부장판사가 내란 우두머리 사건의 결과와 상관없이 자신이 재판하고 있는 (내란) 방조 사건의 선고를 먼저 내릴 것이라고 하는데 몹시 황당하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김용현 장관의 변호인 이하상, 권우현 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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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상 변호사. 자료사진 연합뉴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서 소란을 일으켰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재판부의 감치 명령을 받고도 구치소에 수용되지 않고 풀려난 뒤, 재판장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발언을 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사건은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 전 총리의 재판 중 벌어졌다. 당시 김 전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는데, 김 전 장관 대리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가 신뢰관계인 동석을 요청했지만 재판부가 거부했고, 두 변호사는 '직권남용'이라며 법정에서 소리쳤다. 이에 재판부는 퇴정을 명령하며 감치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국 현장에서 별도 감치 재판을 열고, 변호인 이하상·권우현 씨에게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들은 같은날 '집행 불능'으로 석방됐다. 서울구치소가 두 변호인의 인적사항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수용을 거부했고, 재판부는 결국 감치 집행을 정지했다. 문제가 된 건 그 이후였다. 석방 후 두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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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재판' 방청석서 소란.. 퇴정명령에 끝까지 거부 유튜브 방송서 50분 내내 욕설하며 "베드로 같은 심정" 김용현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가운데)가 권유현 변호사(왼쪽 두번째)와 함께 지난 19일 유튜브 채널 ‘진격의 변호사들’에 나와 이진관 부장판사를 향해 욕설을 섞어 비난하는 방송을 진행했다./사진=유튜브 '진격의 변호사들' 캡처 [파이낸셜뉴스] “진관이, 뭣도 아닌 XX인데 위세 떨더라. 상판대기 봤는데, 정말 보잘 것 없이 생겨.”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재판 때 방청석에서 소란을 피우며 감치 명령을 받은 이하상(개명 전 이명규) 변호사가 자신을 15일 동안 구금시키라는 이진관 부장판사를 향해 막말과 조롱, 욕설을 하는 영상을 공개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변호사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변호인이다. 한덕수 재판에 간 김용현 변호인단 이 변호사는 19일 유튜브 채널 ‘진격의 변호사들’에 출연해 “여러분이 (비공개로 진행된 감치 재판에서) 이진관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