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안의 최순실씨 (서울 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 열린 23일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2017.5.23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항소3-2부(허일승 송승우 이종채 부장판사)는 21일 최씨가 안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최씨는 2016∼2017년 불거진 국정농단 사태 당시 안 전 의원이 자신의 은닉 재산 문제 등을 제기하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해 피해를 봤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안 전 의원 측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재판을 변론 없이 종결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지만, 2심 재판부는 안 전 의원이 제기한 ...

"사법부 정의의 편 아니다"…재상고 예고 안민석, 최서원(개명 전 이름 최순실). 연합뉴스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페이스북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 최서원(개명 전 이름 최순실) 씨가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 대해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일부 승소해 2천만원을 배상받게 된 가운데, 안민석 전 의원이 불복 의사를 밝히며 재상고 절차를 예고했다. ▶안민석 전 의원은 판결이 나온 당일인 21일 오후 9시 49분쯤 페이스북에 "최순실 명예훼손 파기환송 재판부가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며 '1심 유죄→2심 무죄→3심 대법원 파기환송→4심 위법'이라고 지난 재판 이력을 가리켰다. 이어 "최순실 씨에게 2019년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한지 6년 만"이라며 마침 전날(20일) 나온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판결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벌금형(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2000만원, 국회법 위반 혐의 400만원 등 총 2400만원)을 선고 받아 국회의원직을 유...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중앙포토·연합뉴스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파기환송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인물인 최씨는 안 전 의원이 ‘최서원씨의 은닉 재산이 수조원’이란 취지의 허위 사실을 유포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해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 3-2부(허일승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안 전 의원의 발언 일부는 내용이 중대하고, 명예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고려했다”며 “피고가 원고에게 2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허 부장판사는 “안 전 의원이 오랫동안 문제 되는 발언의 출처를 밝히지 못했다”며 “항간에 떠도는 말을 사실인 것 처럼 인용했고, 이러한 발언의 의도가 ‘공공을 위한 것’이라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판단했다. 안 전 의원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김어준씨 유튜브 등에 출연해 ▶최순실의 해외 은닉재산 규모가 수조...

안 전 의원, 2000만원 배상해야 법원 "발언 근거 밝혀지지않아" [수원=뉴시스]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은닉 재산 의혹 등 허위사실을 유포해 피해를 입었다며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핵심 인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법원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항소3-2부(부장판사 허일승)는 21일 오전 최씨가 안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안 전 의원이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6월 '스위스 비밀계좌에 들어온 A회사의 돈이 최씨와 연관돼 있다', '최씨가 미국 방산업체 회장과 만났고, 이익을 취했다' 등의 발언에 대해서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안 전 의원이 발언이 대법원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