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고위 지휘관까지 엮어 처벌하면 어떻게 하냐" 이종섭 통화 질책 후 일사불란한 '수사외압' 이첩 회수 지연되자 신범철에 "여태 안 됐냐" 특검 "직권남용해 수사 공정성·독립성 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8월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군에서 이런 사고가 날 때마다 말단 하급자부터 고위 지휘관까지 줄줄이 엮어서 처벌하면 어떻게 되냐, 내가 누차 여러 번 이야기하지 않았냐. 2023년 7월 31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통화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21일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에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공용서류무효 혐의가 적용됐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해병대수사단의 초동 수사 결과를 변경하도록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질책하고, 사건의 경찰 이첩을 막기 위해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에게 "왜...

해병특검, 尹·이종섭·김계환 등 12명 직권남용 혐의 기소 "尹, 격노 이후 기록 회수 지시 등 통수권자 재량 한계 넘어"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5.9.26/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21일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혐의자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허태근 전 국방부 정책실장 △전하규 전 국방부 대변인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육군 소장)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유균혜 전 국방부 기획관리관 △김동혁 국방부검찰단장(육군 준장·직무배제) △국방부 조직총괄담당관 이 모 씨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을 각각 불구속기소 했다. 반면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

해병특검, 尹·이종섭·김계환 등 12명 직권남용 혐의 기소 "尹, 격노 이후 기록 회수 지시 등 통수권자 재량 한계 넘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2022.5.26/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21일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혐의자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팀은 수사외압 의혹을 "중대한 권력형 범죄"고 규정했다.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허태근 전 국방부 정책실장 △전하규 전 국방부 대변인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육군 소장)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유균혜 전 국방부 기획관리관 △김동혁 국방부검찰단장(육군 준장·직무배제) △국방부 조직총괄담당관 이 모 씨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을 각각 불구속기소 했다. 반면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

채상병 사망사고 이후 2년4개월만…특검 출범 142일만 직권남용 등 혐의…尹·조태용·이종섭 등 12명 재판 넘겨 특검 "尹 '임성근 제외하라' 취지 지시…수사 공정성 침해"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해 있다. 2025.09.2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종희 이주영 기자 = 순직해병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이명현)은 21일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 과정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주요 피의자 12명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 수몰자를 수색하던 해병대 채상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한 이후 약 2년 4개월 만이다. 특검팀은 지난 7월 2일 수사를 개시한 이후 142일 만에 수사 외압 의혹 사건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 관련자들을 처분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

142일만 ‘정점 기소’ 수사 종결 尹 “이런 일로 처벌하나” 발끈 21일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특검 사무실에서 정민영 특검보가 해병대수사단 수사외압 등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해 온 채해병 특검이 21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12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7월 2일 수사 개시한 지 142일 만에 내놓은 결과다. 정민영 특검보는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독립적으로 이뤄져야 할 해병대 수사관의 수사 권한을 침해하는 것을 넘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직무를 수행했던 해병대 수사관에게 국방부가 조직적 보복행위를 한 것”이라며 “이 사건은 중대한 권력형 범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특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7월 31일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을 피혐의자로 한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할 예정이라고 보고 받았다. 이에 윤 전 ...

'尹 격노'서 시작된 외압…기록 회수 직접 지시 박정훈 향한 보복 조치…국방부 조사본부 외압도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 정민영 특검보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수사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11.2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순직해병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이명현)이 21일 해병대원 순직사건 외압 의혹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의혹 정점에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며 내린 결론은 윤 전 대통령의 격노 이후 수사 결과를 뒤집기 위한 조직적 개입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은 특검팀이 출범하게 된 계기가 된 사건이다. 채상병 사망 사고 책임자 규명과 함께 특검 수사 대상 사건 본류에 해당한다. 특검팀은 지난 7월 2일 공식 출범한 이후 대통령실 관계자를 연달아 소환해 'VIP 격노'가 실재했음을 확인하고 수사에...

순직 약 2년 4개월만에 수사 종결…수사 공정성·독립성 침해 판단 특검 "'尹격노' 계기 대통령실·국방부 조직적 직권남용 범죄 시작" 박정훈 겨냥 윗선 보복도 확인…"엄정한 처벌 필요·공소유지 만전" 윤석열 전 대통령(왼쪽)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핵심 관계자 12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2023년 7월 채상병 사망 사고가 발생한 이래 약 2년 4개월 만이다. 또한 특검팀이 지난 7월 2일 현판식을 열고 수사를 개시한 지 142일 만에 나온 수사 결과다. 특검팀은 21일 윤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공용서류무효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외압에 가담한 이 전 장관과 조 전 실장, 국방부 신범철 전 차관...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2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12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 순직 해병 순직 사건에 대한 해병대수사단의 초동 수사 결과를 변경하도록 이 전 장관을 질책하고, 경찰로 이첩된 사건을 회수하기 위해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을 압박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결론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 서울중앙지법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수사결과 브리핑에서 “이 사건은 독립적으로 이뤄져야 할 해병대 수사관의 수사 권한을 침해하는 것을 넘어서서 법과 원칙에 따라 직무를 수행했던 해병대 수사관에게 국방부가 조직적 보복행위를 한 것으로, 중대한 권력형 범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해병대원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의 정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