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대책' 놓고 야당 "족쇄"·김동연 "진통제" 국감서 설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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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하루 만에 검토 가능한가"…金 "균형 잡힌 대책으로 평가" 부동산 규제 '중국인 특혜' 주장 두고도 '혐오·선동' 언쟁도 (수원=연합뉴스) 최해민 김솔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20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경기지역 12곳이 규제 대상에 포함된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야당 의원들과 김동연 지사의 설전이 이어졌다. 질의하는 김도읍 의원 (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20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2025.10.20 xanadu@yna.co.kr 이날 국민의힘 김도읍(부산 강서구) 의원은 "규제지역 지정 때 정부가 시도지사하고 협의하게 돼 있는데 협의를 언제 했는가"라고 물었다. 김 지사는 "전전날인 13일에 협의(요청)가 왔고, 아시다시피 보안 문제가 있어서 빠른 답을 요구해 저희는 '이견이 없음. 다만 규제를 할 적에 투기과열지구 지정 구역을 시군구 넓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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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 국민의힘, 입장 추궁하며 압박 민주당, 지역 현안 집중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0일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20. jtk@newsis.com [수원=뉴시스] 박상욱 이병희 기자 =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는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과 관련한 야당의 자료 요구에 여야 신경전으로 시작했다. 야당 의원들은 경제부총리 출신인 김동연 지사를 향해 정부가 최근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대한 입장을 추궁하며 압박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대체로 지역 현안 등에 집중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율곡홀에서 열린 국토위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경남통영시고성군)의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라는 질문에 "주택시장 과열과 가격 인상 상황에서 아주 적절하고 적시에 선제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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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하루 만에 검토 가능한가"…김 지사 "균형 잡힌 대책" "굉장히 교묘하게 말씀하신다" 했다가 "잘못된 표현" 사과도 (수원=연합뉴스) 최해민 김솔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20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경기지역 12곳이 규제 대상에 포함된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야당 의원들과 김동연 지사의 설전이 이어졌다. 질의하는 김도읍 의원 (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20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2025.10.20 xanadu@yna.co.kr 이날 국민의힘 김도읍(부산 강서구) 의원은 "이재명 정부는 서울 전역과 함께 경기 지역 12곳을 규제지역에 추가했다"며 "규제지역 지정 때 정부가 시도지사하고 협의하게 돼 있는데 협의를 언제 했는가"라고 물었다. 김 지사는 "전전날인 13일에 협의(요청)가 왔고, 아시다시피 보안 문제가 있어서 빠른 답을 요구해 저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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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집 사려면 정부 허락이 필요한 시대 대통령실 비서관 35%가 강남 부동산” 공급 확대 등 시장 안정 대책 병행 주문 與 “정부로선 최선의 정책과 방법 동원” 이억원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 보장” 오세훈 “과도한 조치” 김동연 “선제 조치” 이창용 “한은, DSR 결정권 참여 필요” 이재명정부 첫 국정감사 2주차를 맞은 20일 국회에서는 ‘10·15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이어졌다. 야당은 규제만으로는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없다고 날을 세우며, 공급 확대 등 시장 안정 대책 병행을 주문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부 대책이 다소 과도하다고 지적한 반면, 여권 인사인 김동연 경기지사와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시장 안정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정부 정책의 정당성과 실효성을 강조했다.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적용 토지거래허가제 확대가 적용된 20일 서울 시내 한 공인중개사 앞에 매물 전단이 붙어 있다. 토지거래허가제 적용 대상 지역은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과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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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0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20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경기지역 12곳이 규제 대상에 포함된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인 김도읍 의원과 김동연 지사의 설전이 이어졌다. 이날 김도읍(부산 강서구) 의원은 "이재명 정부는 서울 전역과 함께 경기 지역 12곳을 규제지역에 추가했다"며 "규제지역 지정 때 정부가 시도지사하고 협의하게 돼 있는데 협의를 언제 했는가"라고 물었다. 김 지사는 "전전날인 13일에 협의(요청)가 왔고, 아시다시피 보안 문제가 있어서 빠른 답을 요구해 저희는 '이견이 없음. 다만 규제를 할 적에 투기과열지구 지정 구역을 시군구 넓은 지역에서 읍면동 또는 사업지구 등의 단위로 세분화할 필요는 있겠다'고 전달했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그게 말이 되느냐. 도민이 영향을 받고, 내 집을 가져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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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국감서 '10.15 부동산 대책' 두고 야당 의원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간 설전 20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야당 의원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간 설전이 벌어졌다. 포문은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이 열었다. 정 의원은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김동연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정책은 쫓기듯 발표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발언한 것을 언급하며 "이재명 정부는 벌써 세 번이나 대책을 내놓았다"며 "이는 이전 발표가 효과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정 의원은 또한 "10.15 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 가격과 전세가격은 올랐다"며 "양주, 김포 등 비규제 지역의 매매가 급증했다"며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튀는 문제는 문재인 정부 때도 똑같았다. 이재명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규제 범위를 확대했다고 하지만 풍선 효과는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현재의 부동산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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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오늘(20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경기지역 12곳이 규제 대상에 포함된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야당 의원들과 김동연 지사의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이날 국민의힘 김도읍(부산 강서구) 의원은 “이재명 정부는 서울 전역과 함께 경기 지역 12곳을 규제지역에 추가했다”며 “규제지역 지정 때 정부가 시도지사하고 협의하게 돼 있는데 협의를 언제 했는가”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김 지사는 “전전날인 13일에 협의(요청)가 왔고, 아시다시피 보안 문제가 있어서 빠른 답을 요구해 저희는 ‘이견이 없음. 다만 규제를 할 적에 투기과열지구 지정 구역을 시군구 넓은 지역에서 읍면동 또는 사업지구 등의 단위로 세분화할 필요는 있겠다’고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그게 말이 되느냐. 도민이 영향을 받고, 내 집을 가져보겠다는 희망이 사라지는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보안 때문에 단 이틀 만에 협의했다는 것인가”라며 “단 하루 만에 경기지역 12곳을 규제할지 면밀히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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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0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김동연 경기지사가 “주택시장 과열과 가격 인상 상황에서 아주 적절하고 적시에 선제적인 조치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20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번 10·15 대책은 지난번 공급 대책과 함께 균형 잡힌 모양을 갖고 있고 과수요 유입이나 유동성 과도 유입을 차단하는 차원에서 상당한 효과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10·15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서울 전 자치구와 경기도 12곳에 대해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이 “10·15 대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셨지만 규제 발표 직후에 평택, 오산, 화성, 양주, 김포 등 비규제 지역의 매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