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7개 군을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2년간 추진되며, 선정된 지역 주민에게 월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열악한 여건에서도 지역을 지켜온 주민의 공익적 기여를 보상하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경제 활성화를 이끄는 것이 핵심 취지다. 농식품부는 이번 사업이 지역공동체 회복과 지역경제 순환 촉진의 '체감형 균형정책'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공모는 인구감소지역 69개 군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49개 군이 참여했다.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의 취지에 공감해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평가에서는 지역의 소멸위험도, 추진계획 실현 가능성, 조례 제정 및 유사 정책 시행 경험 등 지속가능성을 중점적으로 평가했다. 평가위원회는 강남훈 한신대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기본...

내년부터 2년간 기본소득 지원 정선군이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정선지역 주민들은 내년부터 2년 간 월 15만원의 기본소득을 받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2027년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결과, 7개 군을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선정 지역은 정선을 비롯해 경기 연천,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다. 최승준 정선군수는 "군민 여러분께서 하나된 마음으로 보내주신 응원이 큰 힘이 되어 공모에 선정됐다" 며 "이번 기회를 통해 정선형 기본소득의 성공적인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69개 군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해 전국 총 49개 군(71%)이 신청했다. 유주현·이설화 기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농림축산식품부 #정선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무상급식·버스공영제 등 주효 강원랜드 주식배당금 주민 환원 내년부터 2년간 월 15만원 지급 정선군이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 기본소득에 최종 선정된 데에는 무상급식, 버스 완전공영제 등 '보편 복지'를 시행으로 사업 의지를 피력한 점이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 강원랜드 주식배당금을 주민에게 기본소득으로 환원하는 모델을 제시한 점도 사업 선정에 유효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정선을 비롯해 경기 연천,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7개 군 지역을 2026년부터 2년간 실시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정선군은 관광·서비스업 의존도가 높은 산간 고원의 농산촌 지역 대상 정책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지역으로 분석됐다. 정선군은 이번 공모에서 강원랜드에 투자한 주식배당금을 주민에게 기본소득으로 환원하는 모델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두 가지 사업 유형(일반형·지역재원 창출형) 가운데...

2년간 전 군민에 월 15만 원 지역상품권 지급 경남 남해군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자체로 최종 선정됐다. 전국 최초로 전 군민 기본소득 실현을 앞두게 된 남해군은 농어촌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할 새로운 성장모델을 제시해 나가겠다는 각오다. 이번 선정으로 남해군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전 군민에게 매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화전)을 지급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인구감소와 고령화·지역경제 침체라는 구조적 위기에 놓인 농어촌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장충남 남해군수가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자체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히고 있다. ⓒ프레시안(김동수) 장충남 남해군수는 "군민 모두가 함께 누리는 기본소득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사람이 머무는 지속가능한 농어촌의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정부가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전국 단위 기본소득 실험이다. 군...

연천·정선·청양·순창·신안·영양·남해 대상 30일 이상 거주 군민이면 1인당 15만원 신안 군비 자부담 5만원으로 20만원 지급 정부가 2년간 인구감조지역 7개 군에 거주하는 주민에 월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선정된 지역에 30일 이상 거주한 군민이라면 연령 제한 없이 혜택을 받게 된다. 박성우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이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농식품부 제공) 20일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2027년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결과 7개 군을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시범사업은 내년 초부터 2027년 말까지 진행된다. 농어촌 기본소득을 위한 소득·연령 제한은 없다. 내국인으로 구성된 4인 가구라면 매달 6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박성우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이날 “인구 감소, 고령화 등으로 활력 저하에 따라서 농어촌 소멸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며 ...

내년부터 2년간 지역화폐 지급 월 15만원…신안·영양 20만원 박성우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이 20일 정부세종청사 농식품부 기자실에서 ‘2026~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꼽히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역으로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7개 군이 최종 선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2027년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결과를 20일 이같이 밝혔다. 시범사업은 2년간 해당 지역에 30일 이상 거주한 주민에게 월 15만원가량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이 뼈대다. 재원은 국비 40%(1인당 최대 월 6만원), 지방비 60%로,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지방비규모는 조정할 수 있다. 지역별 1인당 지급 단가는 신안·영양은 월 20만원, 그 외 5곳은 월 15만원이다. 사업 유형은 국비·지방비를 재원으로 하는 ‘일반형’과 지역 자산...

[김대광 영남본부 기자 sisa524@sisajournal.com] 내년부터 전 군민에 월 15만원 지역상품권 지급 2년간 총 사업비 1400억…3800억 생산유발효과 기대 장충남 남해군수가 20일 오후 2시 군청 대회의실에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최종 선정에 대해 이 사업의 효과·성과에 대헤 설명하고 있다. ⓒ시사저널 김대광 경남 남해군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자체로 최종 선정됐다. 장충남 남해군수는 20일 오후 2시 군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민 모두가 함께 누리는 기본소득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사람이 머무는 지속가능한 농어촌의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전 군민 기본소득 실현을 앞둔 남해군은 농어촌 인구소멸 위기를 극복할 새로운 성장모델을 제시하겠다는 각오다. 이번 선정으로 남해군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전 군민에게 매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

순창·영양 등 7곳 시범사업 소득기준·연령제한 두지 않고 1인당 月15만원씩 지역상품권 예산 8900억중 40%만 국비로 나머지는 지자체서 충당해야 재정자립도 갈수록 악화될듯 박성우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이 2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 = 뉴스1] 정부가 2년간 약 8900억원을 투입해 인구감소지역 7개 군을 대상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이재명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이지만 앞서 ‘포퓰리즘’ 논란이 뒤따랐던 사업이어서 확대 여부가 주목된다. 다른 지역에서도 제도 도입을 원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20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으로 경기 연천·강원 정선·충남 청양·전북 순창·전남 신안·경북 영양·경남 남해 등 7개 군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은 내년 초부터 2027년 말까지 진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