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민석 서울중앙지법원장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법사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기관 현황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이) 법에 있는 대로 즉시항고를 통해 다퉜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은 저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 법원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수도권 각급 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 당시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한 방식이 법 위반"이라는 취지로 지적하자, 답변 과정에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3월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면 구속기간이 만료된 뒤 윤 전 대통령이 기소됐다"며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였고, 검찰은 이에 대해 즉시항고를 포기했다. 오 법원장은 '구속기간 산정 시 날로 계산하던 것을 시간으로 계산한 적이 있느냐'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는...

서울고법·중앙지법 등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 "지귀연 접대의혹, 특별히 조치할 사항 없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석한 가운데 나 의원의 남편인 김재호 춘천지방법원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2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을 계기로 논란이 됐던 구속 기간 계산 방식 관련해 각급 법원장들이 시간으로 계산해 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김대웅 서울고법원장은 2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구속 기간 계산을 '날'이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한 적 있느냐'는 취지로 묻는 말에 "저는 그렇게 계산한 적 없다고 답했다. 오민석 서울중앙지법원장도 '시간 단위로 계산해 구속을 취소한 사례가 있느냐'는 서 의원 질문에 "없다"고 말했다. 배준현 수원고법원장 역시 같은 비슷한...

'지귀연 접대 의혹'엔 "현재로선 조치할 사항 없어" "판결에 대한 과도한 비난·법관 인신공격 자제해야" 국감에서 답변하는 오민석 서울중앙지법원장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법사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20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이) 법에 있는 대로 즉시항고를 통해 다퉜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은 저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 법원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수도권 각급 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 당시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한 방식이 법 위반이라고 지적하자 답변 과정에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3월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면 구속기간...

국정감사서 尹 구속 취소 질의 답변…'지귀연 접대 의혹'엔 "현재로선 조치할 사항 없어" 대법 판결 질의에 "비판 허용돼야"라면서도 "판결 과도한 비난·법관 인신공격 자제해야" 국감에서 답변하는 오민석 서울중앙지법원장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법사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20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을 계기로 논란이 된 구속기간 계산 방식과 관련해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 본 적은 없다고 밝혔다. 오 법원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수도권 각급 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구속기간 산정 시 날로 계산하던 것을 시간으로 계산한 적이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앞서 내란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