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장, 형집행정지 '허위진단서' 의사 임명 논란에 "직위해제 고민중"

2025년 10월 17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12개
수집 시간: 2025-10-17 15: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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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2025-10-17 14:16:33 oid: 214, aid: 0001455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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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서 기관보고 2002년 발생한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의 주범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준 의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심사평가위원으로 활동 중인 것에 대해 강중구 심평원장이 "오래된 사건이라 괜찮을 줄 알았다"며 "가능한 조치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 원장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으로부터 이른바 '여대생 청부살해 사모님'의 주치의였던 박병우 전 연세대 교수가 지난 4월 심평원 위원으로 임명돼 활동하는 데 대한 입장을 묻자 이같이 밝혔습니다.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은 류원기 전 영남제분 회장의 부인이던 윤길자 씨가 당시 22세였던 여대생 하모 씨를 자신의 사위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고 의심해 청부살해한 사건입니다. 윤 씨는 2004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유방암 등을 이유로 여러 차례 형 집행 정지를 받고 민간병원 호화병실에서 생활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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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025-10-17 14:29:08 oid: 018, aid: 0006140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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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2017년 대법서 벌금형…올해 4월 임용 "금고 이상 형에도 5년 넘어 임용 결격사유 해당 안돼" "가능한 조치 깊이 고민 중…거취는 본인이 결정해야"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2002년 발생한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의 주범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줘 유죄 판결을 받은 의사가 올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진료심사평가위원으로 일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강중구 심평원장이 “오래된 사건이라 괜찮을 줄 알았다”고 말했다.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강 원장은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해 해당 인사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의 요구에 “임용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서 심사위원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을 거라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심평원은 지난 3월 공모를 통해 박병우 전 연세대 교수를 4월 진료심사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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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25-10-17 13:55:03 oid: 008, aid: 0005264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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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2025 국정감사](종합)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1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2002년 발생한 '여대생 청부살인' 주범에게 허위진단서 발급해 처벌받은 의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 심사위원으로 근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은 강중구 심평원장에게 해당 심사위원 채용과 관련한 책임을 지고 자진사퇴할 것을 요구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02년 발생한 이른바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의 주범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처벌받은 의사가 현재 심평원 진료심사위원으로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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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2025-10-17 13:58:07 oid: 469, aid: 0000892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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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진단서 발급 의사 진료심사위원 임명 심평원장 "지원자 결격 사유에 해당 안 돼" 여당 의원들 "위원 해임" "원장 사퇴" 요구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 중인 김선민(왼쪽) 조국혁신당 의원과 질의를 듣고 있는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생중계 화면 캡처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 주범에게 허위진단서를 써 줘 유죄 판결을 받은 의사가 올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으로 임명된 배경을 놓고, 국정감사에서 '원장 측근 채용 비리' 의혹이 제기됐다. 강중구 심평원장은 "(지원 자격)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데다 오래 전 사건이라 괜찮을 줄 알았다"고 해명해 더 큰 논란을 불렀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심평원 진료심사위원은 의료기관의 진료비 청구에 대해 의학적 타당성을 심사하고 그 기준을 정하는 핵심 역할을 한다"며 "진단명을 제대로 쓰지 않고 진단서 허위 작성한 의사를 건강보험 심사에 참여시키는 것은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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