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계엄 공모' 이상민 첫 재판 시작…법원 중계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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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색 정장 입고 왼쪽 가슴 수용번호 배지 단 채 입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 혐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2·3 내란사태에 동조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10시 이 전 장관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혐의 재판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는 재판부가 허가해 재판 중계와 언론사 촬영이 이뤄졌다. 중계는 공판기일의 개시부터 종료까지 진행됐으며 촬영은 공판 개시 전까지만 허가됐다. 구속 상태인 이 전 장관은 남색 양복에 왼쪽 가슴에 수용번호 52가 적힌 배지를 달고 법정에 들어섰다. 신분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에 이 전 장관은 "직전까지 변호사였다"고 직업을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은 희망하지 않는다는 뜻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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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관련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쪽이 첫 재판에서 ‘12·3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한 적이 없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반대하는 주장을 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류경진)는 17일 오전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위증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장관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해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했고, 행정안전부 장관의 직권을 남용해 소방청 직원들에게 언론사 단전·단수를 준비하게 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며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이 전 장관 변호인은 이에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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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측이 첫 정식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10시 이 전 장관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혐의 재판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이 전 장관은 왼쪽 가슴에 수용번호 '52'가 적힌 배지를 단 채, 남색 양복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이 전 장관은 계엄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이 전 장관 측 변호인은 해당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변호인은 "대통령의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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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내란행위로 헌정질서 파괴"…변호인 "계엄 상황서 행안장관 역할 한 것" 피고인석에 앉은 이상민 전 장관 (서울=연합뉴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2025.10.17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이도흔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후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혐의 등으로 내란 특별검사팀에 구속기소 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측이 첫 정식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10시 이 전 장관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혐의 재판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구속기소 된 이 전 장관은 남색 양복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왼쪽 가슴엔 수용번호 '52'가 적힌 배지를 달고 있었다. 이 전 장관은 피고인 신원을 확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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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2·3 비상계엄 당시 일부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첫 재판이 오늘(17일) 열렸습니다. 이 전 장관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는데요, 소방청장에게 전화를 걸었던 건 이태원 참사가 생각나 안전에 유의하란 취지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신현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남색 양복 차림을 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수용 번호가 적힌 배지를 달고 피고인석에 앉았습니다. [이상민/전 행정안전부 장관 : "(직업은 어떻게 되세요?) 바로 직전에 변호사였습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를 하라고 소방청에 전하는 등 내란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설명했습니다. [정기훈/내란 특검팀 검사 : "'경찰로부터 위 언론사 건물에 대한 단전 단수 요청이 오면 소방청에서 조치를 해줘라'라고 지시하였습니다."] 계엄 문건을 미리 받아보고도, 헌법재판소에서 '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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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내란 특검에서 기소된 뒤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이어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신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내란 특검에 의해 기소된 지 두 달 만에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박 종 민 /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변호인 : 피고인은 당시 상황에서 비상계엄 선포는 정무적으로 매우 큰 부담이 되고 국민들로부터 동의를 받을 수 없다는 취지에서 반대 의사를 명백히 하였습니다.] 이 전 장관이 받고 있는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그리고 위증입니다. 이 전 장관 측은 계엄을 반대했던 건 물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도 없었다며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를 부인한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또 계엄이라는 혼란스러운 상황에 다른 국무위원들의 행적을 알 수도 없었던 만큼,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했다는 혐의도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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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남색 정장, 왼쪽 가슴엔 '수형번호 52' '공소사실 전면 부인, 비상계엄 선포 듣고 반대' "1965년 5월 15일, 바로 직전까지 변호사." 17일 오전 10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혐의 첫 정식 재판이 열렸다. 재판부가 법정 촬영과 중계를 허가하면서 피고인석에 앉은 이 전 장관의 모습도 공개되며 재판이 끝난 뒤 개인정보 비식별화 등의 과정을 거쳐 공개됐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2025.10.17 사진공동취재단 출석한 이 전 장관은 조금은 살이 빠진 모습이였으며 남색 정장에 넥타이는 매지 않았다. 왼쪽 가슴엔 수용번호 52가 적힌 배지를 달고 입장했으며 입을 꾹 닫은채 담담한 표정이였지만 언론사 및 중계 카메라를 최대한 피하는 듯 시선을 일절 주지 않았지만 눈을 끈임없이 움직이며 법정 모습을 담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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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첫 공판, 양복 입고 법정 나와 “계엄 선포는 대통령 권한…장관은 필요한 조치해야” 소방청장에 전화한 건 “안전 걱정돼 알려준 것”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 계엄 선포 후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이 전 장관 측은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한 적 없고,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계획을 들은 뒤 반대의견을 명확히 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혐의 재판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구속기소된 이 전 장관은 넥타이는 매지 않고 남색 양복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왼쪽 가슴엔 수용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