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psw92@sisajournal.com] 2015년 생후 6일차 딸 방치해 살해한 혐의 '유령아동 전수조사' 통해 검거…"경황없어 신고 못해" 법원 로고 ⓒ연합뉴스 10년 전 신생아였던 딸을 방치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친모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A씨의 범행을 의심할만한 정황만 있을 뿐, 혐의 성립을 위한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형사2부(김병주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의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공소사실을 종합하면, A씨는 2015년 2월 당시 생후 6일차였던 딸 B양을 침대에 방치하고 분유를 제때 주지 않는 수법으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가 남편과의 이혼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와 열악한 경제적 사정 등의 이유로 범행했다고 봤다. A씨의 사건은 2023년 7월 정부가 출생 기록은 있되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아동 전수조사' 과정에...

부산지법 동부지원, 40대 여성 무죄 선고 재판부 “돌연사·사고사 가능성 배제 못해” 2015년 침대에 방치해 숨지게 만든 혐의 분유 제때 안 주고,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 아이는 ‘유령 영아’ 조사로 숨진 사실 발각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산일보DB 10년 전 생후 6일이 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당시 아이가 숨진 경위가 규명되지 않아 영아 돌연사나 사고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0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부(김병주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2015년 2월 10일 생후 6일이 된 딸 B 양을 침대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분유를 제때 주지 않은 혐의로 B 양을 죽였다는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숨진 B 양을 기장군 한 야산에 암매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영아 시체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A 씨의 일관된 진술 ...

재판부 "살해 동기 가졌다 확신 어려워" [부산=뉴시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전경. (뉴시스DB)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10년 전 생후 6일된 딸이 숨지자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가 혐의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살인 등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김병주)는 2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0대·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시체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A씨의 일관된 진술 신빙성에 비춰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은 인정된다"며 "문제는 살인의 고의와 방법에 관한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인데,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 방법은 추측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가 전혀 규명되지 않아 A씨의 고의나 과실과 상관없는 영아 돌연사 또는 사고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또 "A씨가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모친이라면 당연히 했을 것으로 기대되는 행동들...

재판부 “공소사실 증명 부족해” 부산지법 동부지원. /연합뉴스 2023년 출생 기록만 있고 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영아’ 사건 당시 갓 태어난 자신의 아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친모가 살해했을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지만 아이의 시신을 발견하지 못했고, 돌연사나 사고사 등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부(재판장 김병주)는 2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2월 10일 생후 6일 된 자신의 딸 B양에게 제때 수유를 하지 않고 침대에 방치하는 등의 행동으로 B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당일 A씨는 B양의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했다고 한다. 이 사건은 2023년 7월 정부가 출생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유령 아동’ 전수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부산경찰청은 유령 영아로 의심되던 B양 사건에 대해 수사를 벌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