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재판부, 변호사 동석 신청 불허 법정 소란에 감치 명령도…다만 석방돼 金측, 헌재 헌법소원 청구·가처분 신청 [서울=뉴시스]사진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진=헌법재판소 제공) 2025.01.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신문 과정에서의 변호인 동석 불허 처분에 반발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 측은 전날 헌법재판소에 '신뢰관계인 동석 신청 거부 처분 위헌 확인'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어 이날 해당 처분의 집행을 멈춰달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냈다. 사건을 접수한 헌재는 헌재법에 따라 헌법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사전 심사를 진행한다. 지정재판부가 청구가 적법하다고 판단하면 재판관 전원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각하하게 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50여분짜리 유튜브서 ‘막말 퍼레이드’ “진관이 그거 뭣도 아닌 ××인데 위세 떨더라 상판대기 봤는데 정말 보잘것없이 생겨”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이 진행된 지난 6월25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가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재판에서 감치 명령을 받았던 이하상(개명 전 이명규) 변호사가 자신을 감치한 이진관 부장판사를 향해 “이진관 이놈의 ×× 죽었어, 이거” “뭣도 아닌 ××”라며 막말과 욕설을 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인 이 변호사는 19일 유튜브 채널 ‘진격의 변호사들’에 출연해 “여러분이 (비공개로 진행된 감치 재판에서) 이진관이가 벌벌벌 떠는 거 봤어야 한다. 걔 약한 놈이다. 진관이 그거 전문 용어로 뭣도 아닌 ××인데 엄청 위세를 떨더라”라며 이같이 말했다. ‘진관아 주접 떨지 말고 재판이나 잘하자’는 제목의 영상에서 이 변호사는 “(한덕...

법정 소란 행위로 감치 15일 선고받았지만, 인적사항 대답않고 버티다 석방... 반성은 없어 ▲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변호인들이 19일 유튜브 방송을 진행하고 있다. ⓒ 유튜브 화면 갭처 법정 질서 위반으로 감치 15일 명령을 받았지만 인적사항을 대답하지 않고 버티다 석방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변호인들이 유튜브 방송에서 막말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변호인들은 19일 밤 유튜브 방송 '진격의 변호사들'에 나왔다. 이하상 변호사(자유서울)는 "이기고 돌아왔다"라는 말로 유튜브 방송을 시작했다. 함께한 변호사들은 박수를 보냈다. 이하상 변호사는 자신에게 15일의 감치 명령을 내린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 이진관 재판장을 향해 막말을 쏟아냈다. "우리 팀에 대적하는 놈들은 무조건 죽습니다. 이진관 이놈의 ××, 죽었어, 이거. 이진관이 벌벌 떠는 거 보셨어야 돼요. 걔 약한 놈입니다. 진관이, 전문용어로 뭐도 아닌 ××인데, 엄청 유세를 떨더라고요. 근데 (이진...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 [연합뉴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재판 재판부가 지난 19일 법정 질서를 위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에게 감치를 선고했지만, 서울구치소 측은 이들이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는다’며 수용 거부했다. 이에 재판부가 집행명령을 정지해 석방되자 법조계에서 관련 법안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인 이하상(개명 전 이명규)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는 전날 공판 시작 전 방청석에서 이진관 부장판사의 허락없이 발언을 시도하며 법정 질서를 깼고, 이에 구두 경고를 하던 이 부장판사는 결국 이들의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들의 행태를 직격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0일 “김용현 측 변호인들은 법정 소란을 피우고 재판장의 감치 선고에 조롱을 던진 것은 물론, 인적사항 진술 거부로 구치소 수용까지 회피하며 법정 농단의 극치를 보여줬다”며 “오만방자한 내란범들의 법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