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한덕수 내란 재판서 소란…이하상·권우현 감치 15일 선고 "구치소서 인적사항 특정 안 된다며 수용 거부" 법원 설명 반박 ⓒ 뉴스1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법무부는 20일 법정 소란으로 감치 선고를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이하상·권우현 변호사가 석방된 것과 관련해 "법원의 명령에 따라 석방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서울구치소에서 위반자들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용을 거부했다"는 공지에 정면 반박한 것이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서울구치소는 법원의 감치 집행명령에 대해 수용 거부한 것이 아니라 수용을 위해 신원 확인에 필요한 감치자 인적사항 보완을 요구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서울구치소는 19일 감치 대상자 신병 인수 전 중앙지법으로부터 감치 집행장을 전달받아 검토한 결과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 신원 확인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가 누락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관계 법규에 따라 교정시설에 ...

50여분짜리 유튜브서 ‘막말 퍼레이드’ “진관이 그거 뭣도 아닌 ××인데 위세 떨더라 상판대기 봤는데 정말 보잘것없이 생겨”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이 진행된 지난 6월25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가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재판에서 감치 명령을 받았던 이하상(개명 전 이명규) 변호사가 자신을 감치한 이진관 부장판사를 향해 “이진관 이놈의 ×× 죽었어, 이거” “뭣도 아닌 ××”라며 막말과 욕설을 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인 이 변호사는 19일 유튜브 채널 ‘진격의 변호사들’에 출연해 “여러분이 (비공개로 진행된 감치 재판에서) 이진관이가 벌벌벌 떠는 거 봤어야 한다. 걔 약한 놈이다. 진관이 그거 전문 용어로 뭣도 아닌 ××인데 엄청 위세를 떨더라”라며 이같이 말했다. ‘진관아 주접 떨지 말고 재판이나 잘하자’는 제목의 영상에서 이 변호사는 “(한덕...

법정 소란 행위로 감치 15일 선고받았지만, 인적사항 대답않고 버티다 석방... 반성은 없어 ▲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변호인들이 19일 유튜브 방송을 진행하고 있다. ⓒ 유튜브 화면 갭처 법정 질서 위반으로 감치 15일 명령을 받았지만 인적사항을 대답하지 않고 버티다 석방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변호인들이 유튜브 방송에서 막말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변호인들은 19일 밤 유튜브 방송 '진격의 변호사들'에 나왔다. 이하상 변호사(자유서울)는 "이기고 돌아왔다"라는 말로 유튜브 방송을 시작했다. 함께한 변호사들은 박수를 보냈다. 이하상 변호사는 자신에게 15일의 감치 명령을 내린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 이진관 재판장을 향해 막말을 쏟아냈다. "우리 팀에 대적하는 놈들은 무조건 죽습니다. 이진관 이놈의 ××, 죽었어, 이거. 이진관이 벌벌 떠는 거 보셨어야 돼요. 걔 약한 놈입니다. 진관이, 전문용어로 뭐도 아닌 ××인데, 엄청 유세를 떨더라고요. 근데 (이진...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 [연합뉴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재판 재판부가 지난 19일 법정 질서를 위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에게 감치를 선고했지만, 서울구치소 측은 이들이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는다’며 수용 거부했다. 이에 재판부가 집행명령을 정지해 석방되자 법조계에서 관련 법안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인 이하상(개명 전 이명규)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는 전날 공판 시작 전 방청석에서 이진관 부장판사의 허락없이 발언을 시도하며 법정 질서를 깼고, 이에 구두 경고를 하던 이 부장판사는 결국 이들의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들의 행태를 직격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0일 “김용현 측 변호인들은 법정 소란을 피우고 재판장의 감치 선고에 조롱을 던진 것은 물론, 인적사항 진술 거부로 구치소 수용까지 회피하며 법정 농단의 극치를 보여줬다”며 “오만방자한 내란범들의 법정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 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가 ‘법정 질서 위반’으로 지난 19일 감치를 선고받고도 4시간 만에 석방됐다. 법무부는 “구치소가 수용을 거부한 게 아니라 인적 사항 관련 서류 보완을 요청한 것”이라고 했으나, 당사자들이 이미 풀려난 상태라 법원이 다시 감치를 집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다른 법정 질서 위반자들도 이런 제도의 허점을 악용할 우려도 커진다. 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지난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정에서 이·권 변호사에 대해 15일 감치 명령을 내렸다. 이날 재판에는 김 전 장관이 증인으로 소환됐는데, 이들 변호사가 증인에 대한 ‘신뢰관계인 동석 신청’을 하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감치 명령을 받았지만, 구치소에 수용되진 않았다. 사진은 김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가 지난 6월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 변호사 오른쪽은 유승수 변호사. /사진=뉴시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소란을 피워 감치 명령받았지만, 구치소에 수용되지는 않았다. 교정당국은 법원 서류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수용을 거부해 석방됐다. 20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김 전 장관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는 지난 19일 법원의 감치 명령에 따라 15일 감치가 결정됐다. 이들은 서울구치소에 갇힐 예정이었으나, 같은 날 밤 10시5분쯤 감치 집행이 정지됨에 따라 돌연 석방됐다. 법원은 "두 변호사는 인적 사항을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진술을 거부했다. 재판장은 이들을 특정하는 통상의 방법에 따라 확인 가능한 ...

50여분짜리 유튜브서 욕설 쏟아내…"엄청 위세 떨더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가운데)가 19일 유튜브 채널 '진격의 변호사들'에 출연해 이진관 부장판사를 향해 막말과 묙설을 쏟아냈다. 유튜브 '진격의 변호사들' 영상 캡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재판에서 감치 명령을 받았던 이하상(개명 전 이명규) 변호사가 자신을 감치한 이진관 부장판사를 향해 "이진관 이놈의 ○○죽었어, 이거"라며 막말과 욕설을 쏟아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인 이 변호사는 19일 유튜브 채널 ‘진격의 변호사들’에 출연해 "여러분이 (비공개로 진행된 감치 재판에서) 이진관이가 벌벌벌 떠는 거 봤어야 한다. 걔 약한 놈이다. 진관이 그거 전문 용어로 뭣도 아닌 ○○인데 엄청 위세를 떨더라"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또 "(한덕수 재판에서) 방청권을 배부하면서 입장을 통제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이진관에게 문밖에서라도 항의하고 와야겠다는 결심으로 갔다"며 "당연히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psw92@sisajournal.com] "인적사항 누락에 보완 요청하자 재판부가 석방 명령" 김용현 변호인들, 한덕수 재판부 맹비난…"뭣도 아닌 XX" 3월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가 내란죄 관련 첫 공판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연합뉴스 법무부는 최근 법정 소란으로 감치를 선고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들의 수용을 서울구치소가 거부했다는 논란에 대해 "수용을 거부한 게 아니다"라며 해명에 나섰다. 감치 대상자 신원확인에 필요한 인적사항 보완을 요구한 것인데 재판부가 감치 집행을 중단하면서 풀려나게 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법무부는 20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전날 다수 언론사에서 '(법원이) 김 전 장관 측 변호인 2명에게 감치 15일을 선고했으나 서울구치소에서 이들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수용을 거부해 재판부가 석방했다'고 보도했다"면서 "서울구치소는 법원의 감치 집행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