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사진=뉴시스 '벌떼입찰'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서 과징금 608억원 처분을 받은 호반건설이 불복 소송에서 일부 승소해 과징금이 243억원으로 줄어들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0일 호반건설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2023년 6월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호반건설에 과징금 총 608억원을 부과했다. 호반건설이 김상열 회장의 장남 소유의 호반건설주택과 자회사, 차남 소유의 호반산업 등 2세들이 소유한 계열회사들을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것이다. 호반건설은 2013~2015년 추첨방식의 공공주택 입찰 당시 다수 계열사를 설립하고 비계열 협력사를 동원해 입찰에 참여하는 이른바 '벌떼 입찰'로 공공택지를 확보해 낙찰받은 23개 택지를 2세 회사에 양도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호반건설은 2...

공정위 과징금 608억원 취소소송 2010~2015년 공공택지 개발 중 총수 2세 지원 위한 부당지원 판단 벌떼입찰 등 문제없어 365억원 취소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호반건설이 ‘벌떼입찰’로 총수 아들 회사에 일감을 몰아줬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 608억원 중 365억원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20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호반건설과 8개 계열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호반건설은 지난 2010~2015년 공공택지 입찰 확률을 높이기 위해 유령회사에 가까운 계열사를 여러 개 만들고 입찰에 참여하는 ‘벌떼입찰’에 나섰다. 택지를 낙찰받은 뒤에는 23개의 공공택지를 그룹 2세인 김대헌 사장과 김민성 전무가 소유한 회사인 호반건설주택과 호반산업에 양도(전매)했다. 이 과정에서 호반건설은 계열사에 입찰 참가 신청금을 무이자로 대여해준 것으로도 드러...

낙찰받은 공공택지 총수 아들 계열사에 공급가로 전매해 과징금 공정위 '일감 몰아주기'로 판단했지만…대법은 "부당 지원 아냐" 호반건설 사옥 전경 [호반건설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이른바 '벌떼입찰'로 총수 아들 회사에 일감을 몰아줬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호반건설 계열사들에 부과한 과징금 608억원 중 365억원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은 호반건설이 낙찰받은 공공택지를 총수 2세의 계열사들에 공급가격에 전매한 것 자체를 '부당한 지원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0일 호반건설과 8개 계열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공정위는 2023년 6월 호반건설이 동일인(총수) 2세 등 특수관계인 소유의 호반건설주택, 호반산업 등을 부당하게 지원하고 사업 기회를 제공한 부당 내부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

‘일감 몰아주기’ 등 608억원 과징금에 서울고법 이어 대법원도 243억원만 인정 호반건설 “법원 판단 존중... 업계 관행 불인정 아쉬워” 호반그룹 사옥 [제공=호반그룹]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이른바 ‘벌떼 입찰’로 총수 아들 회사에게 일감을 몰아줬다며 호반건설에 부과한 과징금 608억원 중 약 365억원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20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호반건설은 “공정위의 조사 이후 ‘공공택지 편법 명의 변경’과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받아왔다”며 “벌떼입찰에 대한 지난 5월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이어 대법원의 판결로 오해를 불식시키게 됐다”고 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호반건설과 8개 계열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가 일부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정위는 지난 2023년 6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호반건설에 과징금 608억원을 부과했다. 2010~2015년 공공택지 입찰 확률을 높이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