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어지는 검사장들 사표 수리..."몽니 부리는 것" 법조계 지적 왜
관련 기사 목록 4개
기사 본문
'대장동 1심 사건 항소 포기 사태'의 후폭풍이 거세지면서 박재억 수원지검장과 송강 광주고검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대검찰청 민원실 입구 전경. 뉴스1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 여파로 사의를 표명한 검사장들의 사표 수리가 늦어지고 있어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송강 광주고검장과 박재억 수원지검장은 지난 14일과 17일 사표를 냈다. 송 고검장의 경우 법무부가 대통령실로 면직안을 올렸으나 20일 현재까지 결재가 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는 전날 송 고검장의 사의 표명으로 공석이 된 광주고검장 자리에 고경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임명했다. 인사가 21일자로 시행되면서 송 고검장은 자리를 비워줘야 한다. 이에 이날 중 송 고검장의 사표가 수리되느냐 보류되느냐가 결정될 전망이다. 사표가 보류될 경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전보 가능성이 제기된다. 박 지검장의 경우 법무부가 자체 진행 중인 집단행동 참여 검사장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가 변수가 되고 있다. 박 지검장은 지난 10일...
기사 본문
송강 전 광주고검장. 광주고검 제공 대장동 개발 1심 선고에 대한 항소 포기 사태 이후 사의를 표명한 송강 전 광주고검장(51·사법연수원 29기)과 박재억 수원지검장(54·29기)의 사표가 수리됐다. 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이날 송 전 고검장과 박 지검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법무부는 송 고검장에 대해선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하는 방안도 검토하다 사표수리로 결론 냈다고 한다. 앞서 송 전 고검장은 지난 14일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송 고검장은 이번 대장동 항소 사태에 공개적으로 입장을 내진 않았지만, 노만석 전 검찰총장 대행(대검찰청 차장)에게 항소 포기 경위를 제대로 설명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재억 수원지검장은 지난 17일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정부가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 공동 성명을 낸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강등’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하자 사퇴를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날 대장동 항소 포기에 책임을 지고 물...
기사 본문
'평검사 강등' 논란 끝 사표 수리…반발 일단락 되나 연합뉴스 대장동 사건의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한 송강 광주고검장과 박재억 수원지검장의 사표가 수리됐다. 정부가 이들에 대한 징계 조치를 검토하면서 내부 반발이 확산했지만, 사표 수리로 일단락될지 주목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송 고검장과 박 지검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앞서 송 고검장은 지난 14일 사의를 표명했다. 그는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항소 포기 경위에 대한 설명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지검장은 지난 17일 사표를 제출한 바 있다. 그를 비롯한 검사장 18명은 노 전 직무대행을 향해 항소 포기를 결정하게 된 경위를 설명해달라고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에 여권에선 이들의 성명 발표를 '항명' '집단행동'으로 규정했다. 정부는 이들을 평검사로 강등하는 인사 조치와 감찰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범여권 의원들은 전날 성명을 낸 검사장 18명을 국가공...
기사 본문
1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 2025.11.18/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대장동 사건 1심 항소 포기 사태 이후 사의를 표명한 송강 전 광주고검장(51·사법연수원 29기)과 박재억 전 수원지검장(54·29기) 사표가 수리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송 전 고검장과 박 전 지검장 사표를 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전 고검장은 지난 14일, 박 전 지검장은 사흘 뒤인 17일 사의를 표명했다. 사표 수리가 늦어진 데 대해 일각에서는 법무부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하는 사실상 강등 인사를 하려 했던 것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됐다. 송 고검장은 이번 사태 관련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하진 않았지만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에게 항소 포기 경위를 제대로 설명해야 한다는 취지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지검장은 정부가 지난 17일 항소 포기 사태에 공동 성명을 낸 검사장들을 평검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