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민주당 상상하는 모든 것 해"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0일 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지난 19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9∼10월과 지난 3∼4월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치적 성향의 발언을 게시해 정무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특정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표현을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등 정치적 편향으로 볼 수 있는 발언을 수차례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검토한 여러 혐의 중 일부만 법리상 소명됐다고 판단해 그외의 혐의로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달 2일 체포된 뒤 법원의 체포적부심 인용으로 약 50시간 만에 석방됐으며, 이후 총 세 ...

[앵커]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하거나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공무원 직무와 관련된 것으로 보고 공소시효 10년으로 규정된 조항을 적용했습니다. 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찰이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지난달 27일 3차 소환조사를 마친 이후 20여 일 만입니다. [이진숙 / 전 방송통신위원장 (지난달 27일) : 경찰이 권력의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겠구나, 이것은 정말 위험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보수 성향 유튜브에 나와 정치적으로 편향된 말을 하고, 대선을 앞둔 시기에는 특정 후보를 낙선시키려는 목적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일부 범죄 사실은 검찰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취재 결과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어제(19일)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보수 유튜브 채널과 자신의 SNS 등을 통해 정치적 발언을 하며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올해 대선과 보궐선거를 앞두고도 민주당 후보를 떨어뜨릴 목적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YTN 취재 결과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공무원 직무를 이용했다고 보고 공소시효 10년에 해당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을 적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경찰은 공소시효가 6개월인 법 조항을 근거로 이 전 위원장의 조사가 필요하다며 체포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달 2일 경찰 출석 요구에 6차례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체포됐다가, 이틀 뒤 법원이 체포적부심을 인용하면서 석방됐습니다. 이후 이 전 위원장은 수사 책임자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는데, 경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겠다며 무리한 조...

석방 47일 만에 검찰로 넘겨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20일 밝혔다. 법원이 경찰에 체포된 이 전 위원장을 석방한 지 47일 만이다. 이 전 위원장은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그는 작년 7월 31일 방통위원장에 취임한 뒤 이틀 만에 더불어민주당에서 탄핵 소추돼 직무가 정지됐다. 이후 직무 정지 상태이던 작년 9월 이 전 위원장이 우파 성향 유튜브에 출연해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라고 한 발언을 문제 삼아 민주당 등이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것이다. 경찰은 지난달 2일 수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이 전 위원장을 체포해 ‘과잉 수사’ 논란이 일었다. 당시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피의자로 입건된 상황에서 수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해 체포했다고 밝혔지만, 이 전 위원장 측은 “조사 일정이 잡힌 뒤에도 경찰이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