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 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가 ‘법정 질서 위반’으로 지난 19일 감치를 선고받고도 4시간 만에 석방됐다. 법무부는 “구치소가 수용을 거부한 게 아니라 인적 사항 관련 서류 보완을 요청한 것”이라고 했으나, 당사자들이 이미 풀려난 상태라 법원이 다시 감치를 집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다른 법정 질서 위반자들도 이런 제도의 허점을 악용할 우려도 커진다. 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지난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정에서 이·권 변호사에 대해 15일 감치 명령을 내렸다. 이날 재판에는 김 전 장관이 증인으로 소환됐는데, 이들 변호사가 증인에 대한 ‘신뢰관계인 동석 신청’을 하겠...

한덕수 재판서 소란 피워 퇴정 구치소 “정보 부족해 수용 거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이 법정에서 소란을 피워 재판부로부터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가 그날 밤 석방됐다. 변호사들에게 감치 선고를 내린 것도, 집행 당일 석방한 것도 이례적이다. 김 전 장관은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다. 그런데 김 전 장관 변호인단 소속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가 “증인석에 앉은 김 전 장관과 같이 앉게 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형사소송법상 범죄 피해자가 증인으로 신문받을 때만 가족이나 변호인 등 신뢰 관계에 있는 사람이 곁에 앉을 수 있게 하는 ‘신뢰 관계인 동석(同席)’ 신청을 낸 것이다. 그러나 이진관 재판장은 “김 전 장관은 범죄 피해자가 아니다”라며 두 변호사의 동석을 허가하지 않았다. 그러자 방청석에 있던 두 변호사는 “한 말씀 드리겠다”며 계속 손을 들고 발언을 하려고 했다....

<앵커> 내란 재판에 나왔던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변호인들이 방청석에서 소란을 피워 감치명령을 받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풀려났습니다. 이후 이들은 재판장 실명을 거론하며 조롱과 욕설을 쏟아내는 영상을 공개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전연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재판에 김용현 전 장관이 증인으로 나오자 소란이 시작됐습니다. 방청석에 있던 김 전 장관 변호인 2명이 갑자기 발언 기회를 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이들은 재판부의 퇴정명령도 거부했고, [이진관/부장판사 (그제) :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나가십시오. (방해하는 게 아니라 권리를 위해서.)] 결국, 재판부는 별도의 감치 재판를 열어 두 변호사에게 감치 15일을 선고했습니다. [이진관/부장판사 (그제) : (권리를 위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나가십시오, 자 감치합니다.] 하지만 감치 명령 집행 정지가 이뤄졌고, 풀려난 이들은 재판장 실명을 거론하며 조롱하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이하상/...

50여분짜리 유튜브서 ‘막말 퍼레이드’ “진관이 그거 뭣도 아닌 ××인데 위세 떨더라 상판대기 봤는데 정말 보잘것없이 생겨”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이 진행된 지난 6월25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가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재판에서 감치 명령을 받았던 이하상(개명 전 이명규) 변호사가 자신을 감치한 이진관 부장판사를 향해 “이진관 이놈의 ×× 죽었어, 이거” “뭣도 아닌 ××”라며 막말과 욕설을 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인 이 변호사는 19일 유튜브 채널 ‘진격의 변호사들’에 출연해 “여러분이 (비공개로 진행된 감치 재판에서) 이진관이가 벌벌벌 떠는 거 봤어야 한다. 걔 약한 놈이다. 진관이 그거 전문 용어로 뭣도 아닌 ××인데 엄청 위세를 떨더라”라며 이같이 말했다. ‘진관아 주접 떨지 말고 재판이나 잘하자’는 제목의 영상에서 이 변호사는 “(한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