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서 과징금 608억 원 처분을 받은 호반건설이 불복 소송을 냈으나 최종 패소해 200억원대 과징금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0일 호반건설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공정위는 지난 2023년 6월 15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호반건설에 과징금 총 608억 원을 부과했다. 호반건설이 김상열 회장의 장남 김대헌 사장 소유의 호반건설주택과 자회사, 차남 김민성 전무 소유의 호반산업과 자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은 호반건설이 PF 대출 지급보증을 무상으로 제공해 신용위험을 떠안게 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사례로 통상적인 거래 관행이라고 봤다. 또 자녀들 회사로부터 상당한 지급보증수수료도 받지 않아 부당지원행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공동주택 시행 기회를 제공한 행위도 별도 대가를 받지 ...

공정위 과징금 608억원 취소소송 2010~2015년 공공택지 개발 중 총수 2세 지원 위한 부당지원 판단 벌떼입찰 등 문제없어 365억원 취소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호반건설이 ‘벌떼입찰’로 총수 아들 회사에 일감을 몰아줬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 608억원 중 365억원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20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호반건설과 8개 계열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호반건설은 지난 2010~2015년 공공택지 입찰 확률을 높이기 위해 유령회사에 가까운 계열사를 여러 개 만들고 입찰에 참여하는 ‘벌떼입찰’에 나섰다. 택지를 낙찰받은 뒤에는 23개의 공공택지를 그룹 2세인 김대헌 사장과 김민성 전무가 소유한 회사인 호반건설주택과 호반산업에 양도(전매)했다. 이 과정에서 호반건설은 계열사에 입찰 참가 신청금을 무이자로 대여해준 것으로도 드러...

낙찰받은 공공택지 총수 아들 계열사에 공급가로 전매해 과징금 공정위 '일감 몰아주기'로 판단했지만…대법은 "부당 지원 아냐" 호반건설 사옥 전경 [호반건설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이른바 '벌떼입찰'로 총수 아들 회사에 일감을 몰아줬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호반건설 계열사들에 부과한 과징금 608억원 중 365억원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은 호반건설이 낙찰받은 공공택지를 총수 2세의 계열사들에 공급가격에 전매한 것 자체를 '부당한 지원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0일 호반건설과 8개 계열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공정위는 2023년 6월 호반건설이 동일인(총수) 2세 등 특수관계인 소유의 호반건설주택, 호반산업 등을 부당하게 지원하고 사업 기회를 제공한 부당 내부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

‘일감 몰아주기’ 등 608억원 과징금에 서울고법 이어 대법원도 243억원만 인정 호반건설 “법원 판단 존중... 업계 관행 불인정 아쉬워” 호반그룹 사옥 [제공=호반그룹]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이른바 ‘벌떼 입찰’로 총수 아들 회사에게 일감을 몰아줬다며 호반건설에 부과한 과징금 608억원 중 약 365억원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20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호반건설은 “공정위의 조사 이후 ‘공공택지 편법 명의 변경’과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받아왔다”며 “벌떼입찰에 대한 지난 5월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이어 대법원의 판결로 오해를 불식시키게 됐다”고 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호반건설과 8개 계열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가 일부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정위는 지난 2023년 6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호반건설에 과징금 608억원을 부과했다. 2010~2015년 공공택지 입찰 확률을 높이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