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주요 노동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사진제공=고용노동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의 시행과 관련해 '노사 자치주의'를 강조했다. 법으로 강제하기보다 노사간 자율협약을 기초로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다. 정년연장은 연내 입법을 지원하고 근로자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새벽배송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큰 방향은 하청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단체교섭권을 보장함으로써 원하청 간 격차를 해소하고 동반 성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란봉투법으로도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은 노사 관계에서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지난 8월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됐고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3월 시행 예정이다.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경...

65세로 정년 연장 방안이 다수…사업주에 정년연장·계속고용 선택권 법안도 정년연장 시 임금피크제 존폐도 쟁점 65세 법정 정년 연장 입법 연내 통과 촉구 기자회견 11월 5일 국회에서 진보당 윤종오 의원과 한국노총, 민주노총이 주최한 65세 법정 정년 연장 입법 연내 촉구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최근 정년 연장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양대 노총은 지난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5세 정년 연장의 연내 입법을 강력히 촉구했다. 법정 정년(60세)과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사이 최대 5년의 무연금 기간으로 인한 고령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총선과 대선에서 공약한 정년 연장을 즉각 입법화하라는 것이다. 반면 재계는 충분한 논의나 보완책 없이 법정 정년이 연장되면 투자와 고용 위축 등 부작용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하며, 일률적 정년 연장 대신 퇴직 후 재고용과 임금체계...

"최대한 노사 이견 조율해 합의 도출 지원이 정부 역할…정부안 계획은 없어" "산재 감축, 규모 있는 사업장은 변화 감지…심야노동 새벽배송 서비스 공론화돼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노동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정년연장 문제와 관련해 "어떻게든 노사를 모두 설득해야 한다"면서도 연내 입법이 돼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단과 만나 정년연장 추진과 관련해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법적) 정년연장은 청년들이 선호하는 대기업·공공부문의 일자리에서는 충돌한다"며 "이쪽에서 정년이 연장되면 기업 측에서는 청년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을 테니 세대 상생형으로 어떤 식으로든 타협점을 찾아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년연장 논의는 국회 정년연장TF에서 노사가 함께 논의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계는 연내 법적 정년연장을, 경영계는 재고용,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노동부 제공=연합뉴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오늘(20일) 정년연장 문제와 관련해 "어떻게든 노사를 모두 설득해야 한다"면서도 연내 입법이 돼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단과 만나 정년연장 추진과 관련해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법적) 정년연장은 청년들이 선호하는 대기업·공공부문의 일자리에서는 충돌한다"며 "이쪽에서 정년이 연장되면 기업 측에서는 청년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을 테니 세대 상생형으로 어떤 식으로든 타협점을 찾아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년연장 논의는 국회 정년연장TF에서 노사가 함께 논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연내 법적 정년연장을, 경영계는 재고용, 더 나아가 선택적 재고용을 주장하며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김 장관은 "정년 연장은 '지속가능한 사회 노동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어떻게 재생산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적인 문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