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열린 사법제도 개편 관련 토론회에서 김정욱 변협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이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안에 대해 법조계에서 행정부의 사법부 장악을 위한 ‘코트 패킹(court packing·사법부 장악)’이 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우려가 나왔다. 20일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한국입법학회는 서울 서초동 변협 세미나실에서 ‘사법 제도 개편 관련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 개혁과 관련해 법원과 헌법재판소, 학계, 언론계 등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다. 토론자로 나선 이진 경희대 로스쿨 교수(전 헌법재판소 선임 헌법연구관)는 현재 14명의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두고 “행정부가 대법관 12명을 추가 임명해 다수의견을 확보하는 구조로 ‘코트 패킹(Court Packing)’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코트 패킹’의 정의를 “①현행 법률이 예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②...

변협·한국입법학회 '사법제도 개편 관련 토론회'서 우려 나와 변협 이사는 "위헌적 심리불속행 제도 폐지하고 대법관 늘려야" 대한변호사협회, '사법제도 개편 관련 토론회'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20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열린 사법제도 개편 관련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은 정지웅 변호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입법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20 see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안을 두고 행정부의 사법부 장악을 위한 '코트 패킹'(court packing·법원 채우기)이 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법조계 우려가 나왔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한국입법학회는 20일 오후 변협 세미나실에서 '사법제도 개편 관련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사법개혁'과 관련해 법원과 헌법재판소, 학계, 언론계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마련됐다. 토론자로 나선 이진 경희대 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안을 두고 행정부의 사법부 장악을 위한 '코트 패킹'(court packing·법원 채우기)이 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입법학회는 20일 오후 3시 변협 세미나실에서 '사법제도 개편 관련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사법개혁'과 관련해 법원과 헌법재판소, 학계, 언론계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마련됐다. 토론자로 나선 이진 경희대 로스쿨 교수(전 헌법재판소 선임헌법연구관)는 대법관 증원을 뼈대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두고 "행정부가 대법관 12명을 추가 임명해 다수의견을 확보하는 구조로 '코트 패킹'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국가 기관간의 견제 기능이 약화되고 행정부가 법원을 강력한 무기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며 코트패킹의 문제점을 설명했다. 이어 "대법원의 조직을 변경하는 시도는 코트패킹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결과의 내재적 위험성으로 인해 조직...

변협·한국입법학회 '사법제도 개편 관련 토론회' 개최 "대법관 증원안, 사법부 장악으로 해석될 수도" 우려 "균형적인 접근 필요" "대법관 증원이 현실적" 의견도 [서울=뉴시스] 변협과 한국입법학회는 20일 오후 변협 세미나실에서 '사법제도 개편 관련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여당에서 추진하는 사법개혁과 관련해 법원과 헌법재판소, 학계, 언론계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자 마련됐다. (사진= 대한변호사협회 제공) 2025.11.20.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한국입법학회가 개최한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안에 대해 사법부 장악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니 신중해야 한다는 우려가 나왔다. 변협(협회장 김정욱)과 한국입법학회는 20일 오후 변협 세미나실에서 '사법제도 개편 관련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여당에서 추진하는 사법개혁과 관련해 법원과 헌법재판소, 학계, 언론계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