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임수 기자 imsu@sisajournal.com] 국힘 현역 의원 6명·단체장 2명 전원 벌금형…의원직 유지 法 "패스트트랙 충돌 국회의원 면책특권 대상 아냐" 질타 사건 발생 6년 7개월, 기소된 지 5년 10개월 만에 결론 황교안 전 국무총리(왼쪽)와 나경원 국민의힘 원내대표 ⓒ연합뉴스 이른바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 사건으로 2020년 1월 재판에 넘겨졌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했다. 나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도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형을 피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2시부터 나 의원 등 당시 자유한국당 관계자 27명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고 나 의원에 대해 벌금 합계 24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황교안 전 총리에게는 벌금 합계 1900만원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벌금 합계 11...

1심 선고서 모두 벌금형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항교안 자유와혁신 대표가이 20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1심 선고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한주형 기자] 일명 ‘패스트트랙 사건’ 재판에서 국민의힘(옛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1심에서 모두 벌금형을 받으며 의원직 상실을 면했다. 2019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등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의안 접수를 방해한 혐의로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대거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다. 재판부는 당시 국회 의사 결정에 부당한 측면이 있었다는 점과 사건 이후 치러진 선거를 통해 국민의 정치적 판결을 받았다는 점을 참작해 양형했다고 설명했다. 2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 옛 자유한국당 관계자 26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다. 사건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 ...

검찰 공소사실 대부분 유죄로 판단…법원 "국회 방침 스스로 위반 첫 사례" 형법·국회법 위반에 의원직 상실형은 없어…나경원 "정치 항거 명분 인정" 국힘 "헌정 질서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저항이었음을 분명히 확인한 결정"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2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에게 벌금 총 2천400만원을, 당 대표였던 황교안 전 총리에게 벌금 총 1천900만원을 선고했다. 현재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송언석 의원은 벌금 총 1천150만원을 선고받았다. 2025.11.20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지정을 둘러싼 물리적 충돌에 연루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황교안 전 국...

2019년 국회에서 벌어진 이른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지 않을 정도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며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를 비롯해 사건에 연루된 옛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국회의원·관계자에게 모두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들이 재판에 넘겨진 지 5년 10개월 만이자, 사건이 발생한 지 6년 7개월 만에 나온 법원의 첫 판단이다. 이 기간에 대선·총선이 각 두 차례, 지방선거가 한 차례 열렸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공동폭행, 국회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황 대표와 나 의원 등 옛 자유한국당 의원 및 관계자 26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나 의원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선 벌금 2000만원,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황교안 자유와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