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차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노사관계의 중요한 대원칙은 국제노동기구(ILO) 100년 지성의 결과로 도출해낸 노사자치주의”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차담회에서 향후 마련될 노란봉투법(개정 노조법 2·3조) 후속 대책 관련 노사의 반응을 어떻게 예상하는지 묻는 질문에 “하청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단체교섭권을 보장함으로써 원·하청 간 격차를 해소하고 동반 성장하는 ‘진짜성장법’으로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경영계는 이 법의 취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법원으로 가서 해결하겠다’와 같은 노사관계 사법화보다는 최대한 자율교섭을 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노동계에 대해서는 “창구단일화 제도가 하청 노동자들의 단체교섭권을 부정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있는 것 같다. 그동안 창구단일화가 악용된 사례가 있었고, 여...

65세로 정년 연장 방안이 다수…사업주에 정년연장·계속고용 선택권 법안도 정년연장 시 임금피크제 존폐도 쟁점 65세 법정 정년 연장 입법 연내 통과 촉구 기자회견 11월 5일 국회에서 진보당 윤종오 의원과 한국노총, 민주노총이 주최한 65세 법정 정년 연장 입법 연내 촉구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최근 정년 연장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양대 노총은 지난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5세 정년 연장의 연내 입법을 강력히 촉구했다. 법정 정년(60세)과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사이 최대 5년의 무연금 기간으로 인한 고령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총선과 대선에서 공약한 정년 연장을 즉각 입법화하라는 것이다. 반면 재계는 충분한 논의나 보완책 없이 법정 정년이 연장되면 투자와 고용 위축 등 부작용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하며, 일률적 정년 연장 대신 퇴직 후 재고용과 임금체계...

노동장관 “노사 설득해야” 게티이미지뱅크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정년연장 문제와 관련해 “어떻게든 노사를 모두 설득해야 한다”면서도 연내 입법이 돼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없다”고 밝혔다.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한국은 지난해부터 대규모 은퇴가 진행 중이다. 대상은 1964~1974년 출생한 ‘2차 베이비붐’ 세대다. 이 세대는 954만명에 달한다. 전체 인구의 약 18.6%를 차지하는 이 세대는 한국 경제 고도성장기의 주역이던 1차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 약 705만 명)보다 인구 규모가 훨씬 크다. 산업 현장에서는 숙련된 기술을 가진 제조업, 현장 인력들이 한꺼번에 빠져나간다면 ‘노동력 절벽’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를 드러낸다. 또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이 별다른 대책 없이 은퇴할 경우 연간 경제성장률이 0.38%p 하락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정년연장은 피할 수 없는 길’이란 의견도 존재한다. 김 장관 역시 “(정년연장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

"최대한 노사 이견 조율해 합의 도출 지원이 정부 역할…정부안 계획은 없어" "산재 감축, 규모 있는 사업장은 변화 감지…심야노동 새벽배송 서비스 공론화돼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노동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정년연장 문제와 관련해 "어떻게든 노사를 모두 설득해야 한다"면서도 연내 입법이 돼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단과 만나 정년연장 추진과 관련해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법적) 정년연장은 청년들이 선호하는 대기업·공공부문의 일자리에서는 충돌한다"며 "이쪽에서 정년이 연장되면 기업 측에서는 청년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을 테니 세대 상생형으로 어떤 식으로든 타협점을 찾아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년연장 논의는 국회 정년연장TF에서 노사가 함께 논의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계는 연내 법적 정년연장을, 경영계는 재고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