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적사항 누락”…석방된 변호사들 “승리” 재판부에 욕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 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가 ‘법정 질서 위반’으로 지난 19일 감치를 선고받고도 4시간 만에 석방됐다. 법무부는 “구치소가 수용을 거부한 게 아니라 인적 사항 관련 서류 보완을 요청한 것”이라고 했으나, 당사자들이 이미 풀려난 상태라 법원이 다시 감치를 집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다른 법정 질서 위반자들도 제도의 허점을 악용할 우려가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지난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두 변호사에 대해 15일 감치 명령을 내렸다. 김 전 장관이 증인으로 소환됐는데, 두 변호사가 증인에 대한 ‘신뢰관계인 동석 신청’을 하겠다며 함께 나왔다. 신뢰...

50여분짜리 유튜브서 ‘막말 퍼레이드’ “진관이 그거 뭣도 아닌 ××인데 위세 떨더라 상판대기 봤는데 정말 보잘것없이 생겨”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이 진행된 지난 6월25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가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재판에서 감치 명령을 받았던 이하상(개명 전 이명규) 변호사가 자신을 감치한 이진관 부장판사를 향해 “이진관 이놈의 ×× 죽었어, 이거” “뭣도 아닌 ××”라며 막말과 욕설을 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인 이 변호사는 19일 유튜브 채널 ‘진격의 변호사들’에 출연해 “여러분이 (비공개로 진행된 감치 재판에서) 이진관이가 벌벌벌 떠는 거 봤어야 한다. 걔 약한 놈이다. 진관이 그거 전문 용어로 뭣도 아닌 ××인데 엄청 위세를 떨더라”라며 이같이 말했다. ‘진관아 주접 떨지 말고 재판이나 잘하자’는 제목의 영상에서 이 변호사는 “(한덕...

50여분짜리 유튜브서 욕설 쏟아내…"엄청 위세 떨더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가운데)가 19일 유튜브 채널 '진격의 변호사들'에 출연해 이진관 부장판사를 향해 막말과 묙설을 쏟아냈다. 유튜브 '진격의 변호사들' 영상 캡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재판에서 감치 명령을 받았던 이하상(개명 전 이명규) 변호사가 자신을 감치한 이진관 부장판사를 향해 "이진관 이놈의 ○○죽었어, 이거"라며 막말과 욕설을 쏟아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인 이 변호사는 19일 유튜브 채널 ‘진격의 변호사들’에 출연해 "여러분이 (비공개로 진행된 감치 재판에서) 이진관이가 벌벌벌 떠는 거 봤어야 한다. 걔 약한 놈이다. 진관이 그거 전문 용어로 뭣도 아닌 ○○인데 엄청 위세를 떨더라"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또 "(한덕수 재판에서) 방청권을 배부하면서 입장을 통제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이진관에게 문밖에서라도 항의하고 와야겠다는 결심으로 갔다"며 "당연히 ...

법정 소란 행위로 감치 15일 선고받았지만, 인적사항 대답않고 버티다 석방... 반성은 없어 ▲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변호인들이 19일 유튜브 방송을 진행하고 있다. ⓒ 유튜브 화면 갭처 법정 질서 위반으로 감치 15일 명령을 받았지만 인적사항을 대답하지 않고 버티다 석방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변호인들이 유튜브 방송에서 막말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변호인들은 19일 밤 유튜브 방송 '진격의 변호사들'에 나왔다. 이하상 변호사(자유서울)는 "이기고 돌아왔다"라는 말로 유튜브 방송을 시작했다. 함께한 변호사들은 박수를 보냈다. 이하상 변호사는 자신에게 15일의 감치 명령을 내린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 이진관 재판장을 향해 막말을 쏟아냈다. "우리 팀에 대적하는 놈들은 무조건 죽습니다. 이진관 이놈의 ××, 죽었어, 이거. 이진관이 벌벌 떠는 거 보셨어야 돼요. 걔 약한 놈입니다. 진관이, 전문용어로 뭐도 아닌 ××인데, 엄청 유세를 떨더라고요. 근데 (이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