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이유 없이 취약한 초등학생 살해 부모가 느낄 분노는 감히 가늠할 수 없다” 유족은 선고 지켜보다 여러 차례 오열 “20년 뒤 가석방 가능성…항소 의견 낼 것” 8살 김하늘양이 교사의 흉기에 숨진 다음날인 11일 오후 대전건양대병원 장례식장 빈소 앞 통로에 이 학교 선생님들이 두 손을 꼭 쥐고 서 있다. 하늘양 아버지는 “벌 서는 것처럼 계시지 말고 가셔도 된다”며 선생님들을 위로했지만 이들은 눈물 흘리며 한없이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아이를 지키지 못한 어른의 죄책감이 이들의 발을 무겁게 누르고 있었다.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의 8살 초등학생을 무참히 살해한 교사 명재완(48)씨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우울증 등 명씨의 정신질환은 살인의 이유도 면죄부도 아니’라고 밝혔다. 대전지법 형사12부(김병만 부장판사)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등 혐의로 기소된 명씨에게 무기징...

[앵커]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면서 고 김하늘 양을 흉기로 살해한 명재완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잔혹함과 재범 위험성 등을 볼 때 사회와 영구히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검찰이 구형한 사형을 선고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월,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면서 고 김하늘 양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48살 명재완. 살인 수법을 검색하고 흉기를 미리 구입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지만, 명 씨 측 변호인은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해왔습니다. [명재완 / 초등생 살해 피고인 (지난 3월) : (왜 죽였나요?) …. (피해자한테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 범행 8달 만에 열린 1심 선고에서 법원은 명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 등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학교에서 피해 아동을 보호해야 할 지위에 ...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고 김하늘(7세)양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사 명제완(48)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영리 약취 및 유인 등)로 기소된 명씨에게 “범행이 잔혹하고 유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어린이 보호구역 출입 금지 등도 명령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해 살해한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 재판부 "7세 잔혹하게 살해한 전대미문 사건" 재판부는 “살인은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범죄로 교사가 초등학교에서 7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전대미문의 사건이 발생했다”며 “피의자는 교사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었지만 가장 안전해야 할 곳에서 아동이 보호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제압이 가장 쉬운 연약한 아이를 유인해 자...

재판부 "가장 안전해야할 학교에서 아동 청소년이 보호받지 못해…영구 격리해야" ◇김하늘 양 살해교사 명재완[대전경찰청 제공] 속보=지난 2월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려던 8살 김하늘 양을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여교사 명재완(48) 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등) 등 혐의로 기소된 명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아울러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 명령과 명씨에게 피해자 가족 접근 금지 등 준수사항도 부과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사로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었지만 가장 안전해야 하고 아동·청소년이 특별히 보호받아야 하는 장소인 학교에서 잔혹한 사건을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그토록 좋아하던 학교에서 별 의심 없이 교사인 피고인을 따라갔다가 피고인에게 살해됐다는 점에서 이 사건은 더욱 비극적"이라고 말했다. 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