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특검, ‘수사외압’ 이종섭·김계환 등 5명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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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현 특별검사가 20일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 사건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박진희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영장 청구서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채 상병 사건 혐의자 축소 지시(직권남용)와 수사기록 회수 지시(공용서류무효) 혐의의 공범으로 적시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그간의 수사를 통해 채 상병 사건 관련 부당한 수사 개입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확인했고, 주요 공직에 있던 주요 피의자들이 공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영장심사는 오는 23일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이 전 장관은 채 상병 순직을 초동조사한 해병대 수사단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을 혐의자에서 빼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장관은 채 상병 순직사건 반박 문건 작성을 국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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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순직해병' 특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채 상병 순직사건에 연루된 국방부와 군 수뇌부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모두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당사자들입니다. 특검은 수사외압 의혹이 불거지자 이 전 장관이 참모인 박진희 전 군사 보좌관에게 휴대전화 교체 여부를 확인했다는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차현진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 리포트 ▶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군검찰단장,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등 5명입니다. '순직해병' 특검은 이들이 이 전 장관을 중심으로 공모해 해병대 수사단과 국방부 조사본부에 외압을 행사하고, 박정훈 대령을 항명죄로 무리하게 수사하게 했다는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정민영/'순직 해병' 특검팀 특검보] "부당한 수사개입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했고 주요 공직에 있었던 여러 피의자들이 공모하여 사건처리 과정에서 직권남용권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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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수사 조직적 압력 행사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적용 휴대전화 교체·진술 유도 정황 “李, 외압 주도… 증거인멸 우려” 23일 尹 소환, 지시 경위 등 조사 ‘매관매직 의혹’ 이배용 불출석 순직 해병대원 사건 외압·은폐 의혹 등을 수사하는 채해병 특별검사팀(특검 이명현)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주요 피의자들에 대해 무더기로 신병 확보에 나섰다.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3개월 만이다. 채해병 특검팀은 이 전 장관과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김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특검팀은 이들과 윤석열 전 대통령, 대통령실 참모들, 군 관계자들이 조직적으로 해병대 수사단의 정당한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고 보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이들은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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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해병' 특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주요 혐의 중 하나로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 대한 부당한 수사 지시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김동혁 당시 국방부 군검찰단장에게 박 대령에 대한 항명 혐의 수사를 지시하고 수사 경과를 보고받았을 뿐 아니라, 박 대령에 대한 체포와 구속 시도 또한 직접 지시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실제 국방부 군검찰단은 지난 2023년 8월 박 대령에 대해 두 차례 체포영장과 한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습니다. 특검은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등과 함께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이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으며, 박 대령 수사 지시에 대통령실의 개입이 있었는지 등을 추가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