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재판장 의혹, 조치할 사항 없어" 李 재판기록 이례적 빠른 송부도 지적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업무보고하고 있다. 2025.10.20.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등 법원 국정감사에서 지귀연 재판장이 심리하고 있는 내란 재판과 이재명 대통령 재판이 중단된 것을 두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법원장들은 내란재판부에 구성에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전달하면서도 이 대통령 재판의 중단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 서울고법·수원고법·서울중앙지법과 그 외 지방법원 및 관련 법원들 총 17개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을 상대로 여러 쟁점들에 대한 질의가 오갔다. 우선...

與 "파기환송은 대선 개입" vs 野 "대통령 재판중지는 위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등 대상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두고 격론을 벌였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판결에 대한 '대선 개입' 의혹을 중점 제기했고, 야당은 법원이 이 대통령 취임 이후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관련 재판을 중지한 것을 집중 비판했다. 법원 측은 재판 관련 사안엔 대부분 즉답을 피하면서도, 여당의 사법부 압박 기조를 두고는 "가급적 자제해야 한다"고 뼈 있는 말을 남기기도 했다.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20일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을 겨냥, 대법원 이 대통령 사건 파기환송 판결 과정에서 고등법원의 사건 기록이 이례적으로 하루 만에 대법원에 송부된 것을 두고 "(검찰이) 상고장을 제출하자마자 기다려서 그 다음 날 대법원에 (기록을) 송부한 적이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있었나"라고 추궁했다. 민주당은 해당 기록 제출 과정에...

재판소원도 쟁점…與 "기본권 침해 판결 헌재가 통제"…野 "누구나 무죄 꿈꿔"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 국감에서 답변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법사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20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한주홍 기자 = 여야는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12·3 계엄 사태와 맞물린 내란재판부 설치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을 놓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처리해야 할 사건 수를 고려하면 대법관 증원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고, 12·3 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전담재판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이날 발표한 사법개혁안에 대해 "법원에 정치색을 입혀 법사위처럼 정쟁의 장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민주당 사개특위는 대법관을 현재 14명에...

"대법관 증원 공감대 있지만 숫자·시기 등은 공론화 통해 신중 접근해야"…중앙지법원장 등도 같은 견해 '사법부가 선출권력 아래인가' 질문에 "우열있다 생각안해"…李선거법 상고 다음날 기록송부엔 "지시없어" 의원 질의에 답하는 김대웅 서울고법원장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김대웅 서울고등법원 법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기관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20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은 여권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법원 외에서 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는 건 헌법 위반의 우려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법원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서울고법을 비롯한 고법과 서울중앙지법 등 관할 지방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에 대해 별도의 재판부를 구성하자는 데 동의하느냐"는 국민의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