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뉴시스]아동학대예방 주간 다양한 프로그램. (사진=김해시 제공). 2025.11.20. photo@newsis.com [김해=뉴시스] 김상우 기자 = 김해시는 2025년 아동학대예방 주간을 맞아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아동학대예방 주간 맞아 23일까지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아동학대 예방 챌린지 ▲아동권리놀이터 in 김해 ▲아동권리존중 놀이키트 지원 ▲아동권리보장 체험활동 ‘위 메이드’ ▲아동권리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 등을 진행한다. 시는 19일 기념식에서 ▲아동학대예방 유공자 표창 ▲아동학대예방의 날 영상 시청 ▲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위한 공동실천 선언문 낭독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했다. 이어진‘행복한 가족’이라는 주제의 마음자람 스토리 콘서트는 김선영 소장(나맘아동가족심리연구소)이 스토리텔러, 부산경남 정상의 재즈뮤지션들로 구성된 써니 밴드가 연주자로 참여해 치유적 음악을 선보였다. 이관진 김해시아동보호전문기관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아동권리 인식 제...

인식 대비 낮은 처벌 수위 실형 선고 10%뿐 부모 학대에 처벌불원 표명 '부지기수' "처벌 체계 재구축 필요"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아동학대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여전히 '솜방망이'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아동학대가 주로 가정 내에서 벌어져 증거 확보가 어려운 데다, 자녀가 가해자인 부모의 처벌을 원치 않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전문가들은 처벌 체계를 재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일 본지가 판결문 검색 서비스를 통해 '아동학대', '아동복지법 위반' 등 키워드로 최근 1년간 판결문 20건을 분석한 결과, 실형 판결은 단 2건(10%)에 그쳤다. 선고된 형량은 1년~1년 6개월이었으며 범행 내용, 수위, 반복성 등이 형량을 갈랐다. 징역형 집행유예는 14건(70%), 벌금형은 4건(20%)이었다. 가해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절반가량이 친부모 등 피해아동의 실질적인 보호자였다. 가해자 20명 중 부모는 8명(40%)이었고 외조부나 삼촌 등 가족은 2명(10...

경기도 고양특례시는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 구축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유관 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을 토대로 위기 아동 발굴부터 사후 관리까지 보호 체계를 확립하는 것. 이동환 시장은 “아동을 지키는 것은 지역 모두의 책임인 만큼 탄탄한 사회 기반을 갖추고, 모든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더 촘촘한 지원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례결정위원회·아동학대대응정보연계협의체 등 유관 기관 협력 체계 가동 지난 10월 말 기준 시에 등록된 만 18세 미만 아동 인구는 14만8,850명이다.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는 587건, 이 중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는 332건으로 2023년보다 10%(60건) 증가했다. 이는 시가 관계 기관과 정보 연계·모니터링 강화로 은폐·잠재된 학대 의심 사례까지 적극적으로 발굴한 결과로 보인다. 시 아동보호팀은 24시간 상시 대응 체계를 운영하며 아동학대 신고 접수부터 현장 조사, 분리 보호 조치까지 ...

아동학대 피해 증언·실명 보도에 삭제 가처분·고소 대응 JTBC 선고유예 사건 이어 논란 계속… 아동학대처벌법 악용 논란 ▲진실탐사그룹 셜록 '칼날 위의 아이들' 시리즈 보도 화면 갈무리. '대구 피겨 아동학대 사건' 가해자로 고발된 코치가 사건을 보도한 '진실탐사그룹 셜록'에 기사 삭제 가처분을 구하고 기자 개인을 형사고소하고 나섰다. 특히 실명 보도를 두고 기자 개인에게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를 주장했다. 애초 피해아동 신상 보호를 취지로 만들어진 법 조항이 가해자의 '언론사 고소 수단'으로 활용되는 일이 반복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탐사보도 매체 '셜록'은 지난 8월 '칼날 위의 아이들' 연속 보도로 대구의 한 피겨스케이트 코치가 아동 선수를 장기간 상습 학대한 혐의를 받는 사건을 다뤘다. 현재는 성인이 된 학대 피해자들의 증언 인터뷰를 담고, 가해 코치 발언 녹취를 공개해 폭행 사실을 일부 시인했다고도 밝혔다. 셜록은 코치 실명과 그가 운영한 팀의 SNS에 공개됐던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