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부담금 낮추고 소액사고 보장 강화 연합뉴스 발달장애인 지원 현장의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공제' 보장 범위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2일부터 발달장애인지원사업 종합공제의 보장성을 높여 종사자와 이용자를 사고로부터 더욱 두텁게 보호한다고 20일 밝혔다. 종합공제는 최중증 통합돌봄과 긴급돌봄, 주간·방과 후 활동 등 발달장애인 지원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배상책임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 제도다. 지난해 한국장애인개발원과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협력으로 처음 도입됐지만 자기부담금이 높고 소액사고 보장이 충분하지 않다는 현장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선안에는 △배상책임 자기부담금 인하(배상책임의 20%) △상해 치료비 신설(소액치료 보장) △대물 배상한도 상향 △상해 사망·후유장해 보상한도 확대 △수행기관 재물손해 배상 신설(연 500만 원) △상해 중증화상진단비·수술지원비 신설 등 보장 강화 내용이 담겼다. 특히 대물 배상 보상한도는 사고당 5천만 원에서 ...

19일부터 예산 확보까지 무기한 지속 최중증발달장애인통합돌봄 '인력 부족' 주간활동지원서비스도 3000명 '대기' "국가책임제 운영 예산 확보 절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회원들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발달장애인 권리예산 확보를 위한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가 내년도 예산 심의에 들어간 가운데, 장애인부모연대가 발달장애인 지원 예산 확보를 촉구하는 오체투지 투쟁에 나섰다. 장애인부모연대는 19일 국회 본관 앞에서 '발달장애인 권리예산 확보를 위한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도전행동이 있는 발달장애인도, 장애의 정도가 중해서 복합적인 지원을 받아야 하는 중증장애인도 각각의 삶에 적합한 지원을 받으며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면서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예산확보가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연대는 예산확보 때까지 매일 국회의사장 농성장에서 지부별로 100배씩의 오체투지를 진행한다. 연대는 "발달...

(서울=연합뉴스) 권지현 기자 = 보건복지부는 오는 22일부터 발달장애인지원사업 종합공제의 대물 배상금을 기존 5천만원에서 두 배로 인상하는 등 보장성을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 발달장애인지원사업 종합공제란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현장에서 장애인 돌봄 업무 수행 중 발생하는 상해나 배상책임 위험 등을 보장하는 보험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종합공제 상품을 처음 개발해 가입신청을 받은 이후로 자부담 비율이 높고 현장에서 많이 일어나는 소액 사고의 보장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번 보장 범위 개편에서는 자기부담금이 기존 일괄 10만원에서 '50만원 이하의 경우 책임액의 20%'로 바뀌었다.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대로 10만원을 부담하게 된다. 또한 대물 배상이 기존 사고당 5천만원에서 두 배로 인상돼 사고당 1억원으로 늘었으며, 수행기관 재물 손해의 경우 연간 총한도 내에서 500만원을 보상한다는 항목이 신설됐다. 종사자 상해 보장 항목 중 상해 사...

복지부, 22일부터 종합공제 보장성 강화 나서 상해의료비 부담 낮추고 대물 배상한도 확대 기관 재물손배·중증화상진단비·수술지원 신설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보건복지부는 오는 22일부터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종합공제의 보장성을 높인다고 20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복지부 표지석. (사진=보건복지부) 종합공제는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현장에서 돌봄 업무 수행 중 발생하는 상해나 배상책임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보장하는 보험이다.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사회복지공제회와 협력해 지난해 11월 개발했다. 그러나 제도 도입 이후 현장에서는 자부담 비율이 높고 사고 발생이 잦은 소액건은 보장이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돼왔다. 이에 자기부담금은 배상책임의 20%까지 인하하고 소액치료를 보장하는 상해 치료비를 신설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배상책임액이 50만원 이하일 경우 배상책임액의 20%가 자기부담금으로 책정되며 배상책임액이 50만원을 넘을 시에는 일괄 10만원을 적용한다. 대물 배상 보상한도는 사고당 50...

상해 치료비 신설해 소액치료 보장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2022.09.0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보건복지부는 오는 22일부터 발달장애인지원사업 종합공제(종합공제)의 보장성을 높인다고 20일 밝혔다. 종합공제는 발달장애인 지원 현장에서 돌봄 업무 수행 중 발생하는 상해나 배상책임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보장하는 보험이다. 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이 협력해 지난해 11월 개발했다. 그러나 자부담 비율이 높고 현장에서 많이 일어나는 소액 사고는 보장이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돼, 정부는 1년간 축적된 데이터와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자기부담금은 낮추고 소액치료 보장은 확대하는 등 보장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자기부담금은 배상책임액이 50만원 이하일 때는 배상책임액의 20%, 배상책임액이 50만원을 넘을 땐 10만원을 내야 한다. 기존엔 배상책임액 규모와 상관 없이 자기부담금이 1...

보건복지부가 오는 22일부터 발달장애인지원사업 종합공제의 보장성을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22일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사회복지공제회와 발달장애인지원사업 현장에서 돌봄 업무 수행 중 발생하는 상해나 배상책임 위험 등을 보장하는 종합공제를 개발했다. 다만 자기부담금 비율이 높고, 현장에서 많이 일어나는 소액 사고는 보장이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발달장애인지원사업 종합공제 주요 변경사항(자료=보건복지부) 복지부는 1년간 축적된 데이터와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자부담은 낮추고 소액치료 보장은 확대하는 등 제도를 개선했다. 이번 보장성 강화 시행으로 상해 치료비와 손해기관 재물손해배상이 신설되고, 대물배상 보상한도는 사고당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해 사망 보상한도는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됐다. 종합공제 가입 대상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최중증 통합돌봄, 긴급돌봄, 주간·방과 후 활동 서비스 제공기관,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다. 현재 기관 단위로 신...

자기부담금 인하·대물배상 한도 상향 등 개선…22일부터 적용 보건복지부 전경. (복지부 제공)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보건복지부는 오는 22일부터 발달장애인지원사업 종합공제에 상해 치료비를 도입하는 등 보장성을 높였다고 20일 밝혔다. 종합공제는 발달장애인지원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돕기 위해 현장에서 돌봄 업무 수행 중 발생하는 상해나 배상책임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보장하는 보험으로, 지난해 도입됐다. 다만 자부담 비율이 높고 현장에서 많이 발생하는 소액 사고는 보장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복지부는 △자기부담금 인하(배상책임의 20%) △상해 치료비 신설 △대물배상 보상한도 1억 원으로 상향 △상해 사망 등 보상한도 5000만 원으로 상향 △수행기관 재물손해배상 신설(연 500만 원) △상해 중증화상진단비·수술지원비 신설 등을 통해 보장성을 강화했다. 공제 가입 대상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최중증 통합돌봄, 긴급돌봄, 주간·방과 후 활동 서비스 제공기관 및 지역발달장애...

보건복지부. ⓒ데일리안DB [데일리안 = 박진석 기자] 발달장애인 돌봄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한 보장성이 확대된다. 종사자 치료비 부담을 낮추고 대물 배상 한도를 높여 지원기관과 이용자 모두의 안전을 강화하는 조치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개선된 종합공제는 22일부터 적용된다. 해당 공제는 최중증 통합돌봄과 긴급돌봄과 주간·방과후 활동 제공기관과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상해와 배상책임 위험을 포괄적으로 보장하는 구조다. 종합공제는 지난해 한국장애인개발원과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협력으로 개발됐다. 초기에는 자기부담 비율이 높고 소액 사고 보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1년간 축적된 사례와 현장 의견을 반영해 보장 항목이 조정됐다. 변경 내용은 자기부담금 인하와 상해 치료비 신설과 대물 배상 한도 상향과 상해 사망·후유장해 보상 확대와 수행기관 재물손해 배상 신설과 중증화상진단비·수술지원비 신설 등이다. 대물 배상은...

경기도 1호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센터인 파주 방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0일 파주에 있는 ‘최중증 발달장애인통합돌봄센터 1호점’을 방문해 발언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0일 파주시에 있는 제1호 ‘경기도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센터’를 방문해 돌봄종사자, 발달장애인과 그 보호자들을 격려했다. 민생경제 현장투어 17번째 방문지인 파주시 일정 중 하나다. 김 지사는 간담회에서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통합돌봄센터의 이용 기간, 종사자 처우 개선 등에 제한이 있다는 현장 의견을 듣고 “처우 개선 등은 이번 예산 심의 때 최대한 반영하는 등 방법을 찾아보겠다. 우리가 (해야 할) 확신이 있는 건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며 “경기도도 중앙정부 못지않게 의지가 있고, 힘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불 끄는 소방대원, 범죄자를 잡는 경찰 등이 다 공공재다. 시혜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국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며 “(발달장애인 돌봄에)규정을 얘기할 게 아니라 관...

▲ 발달장애인지원사업 종합공제 포스터 오는 22일부터 발달장애인지원사업 종합공제의 대물 배상금이 기존 5천만 원에서 두 배로 인상하는 등 보장성이 강화됩니다. 발달장애인지원사업 종합공제란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현장에서 장애인 돌봄 업무 수행 중 발생하는 상해나 배상책임 위험 등을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복지부는 지난해 종합공제 상품을 처음 개발해 가입신청을 받았는데 자부담 비율이 높고 현장에서 많이 일어나는 소액 사고의 보장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보장 범위 개편에서는 자기부담금이 기존 일괄 10만 원에서 '50만 원 이하의 경우 책임액의 20%'로 바뀌었습니다. 50만 원을 초과할 때는 그대로 10만 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대물 배상은 기존 사고당 5천만 원에서 두 배로 인상돼 사고당 1억 원으로 늘었고, 수행기관 재물 손해는 연간 총 한도 내에서 500만 원을 보상한다는 항목이 신설됐습니다. 종사자 상해 보장 항목 중 상해 사망과 후유장해는 3천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