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재판부, 동석 요건 여부 따진 뒤 감치 명령 법원 "구치소, 인적사항 특정 안돼 수용 거부" 金 측 "황당한 감치결정문…집행불능으로 석방"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 변호사 오른쪽은 유승수 변호사. 2025.06.25.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오정우 장한지 홍연우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19일 증인으로 소환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에게 법정 질서 위반 행위를 사유로 '15일 감치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서울구치소가 이들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용을 거부하자 법원은 집행정지 조치를 내린 뒤 석방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내란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

한덕수 재판부, 변호사 동석 신청 불허 법정 소란에 감치 명령도…다만 석방돼 金측, 헌재 헌법소원 청구·가처분 신청 [서울=뉴시스]사진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진=헌법재판소 제공) 2025.01.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신문 과정에서의 변호인 동석 불허 처분에 반발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 측은 전날 헌법재판소에 '신뢰관계인 동석 신청 거부 처분 위헌 확인'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어 이날 해당 처분의 집행을 멈춰달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냈다. 사건을 접수한 헌재는 헌재법에 따라 헌법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사전 심사를 진행한다. 지정재판부가 청구가 적법하다고 판단하면 재판관 전원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각하하게 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감치 명령을 받았지만, 구치소에 수용되진 않았다. 사진은 김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가 지난 6월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 변호사 오른쪽은 유승수 변호사. /사진=뉴시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소란을 피워 감치 명령받았지만, 구치소에 수용되지는 않았다. 교정당국은 법원 서류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수용을 거부해 석방됐다. 20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김 전 장관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는 지난 19일 법원의 감치 명령에 따라 15일 감치가 결정됐다. 이들은 서울구치소에 갇힐 예정이었으나, 같은 날 밤 10시5분쯤 감치 집행이 정지됨에 따라 돌연 석방됐다. 법원은 "두 변호사는 인적 사항을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진술을 거부했다. 재판장은 이들을 특정하는 통상의 방법에 따라 확인 가능한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 오른쪽은 유승수 변호사/사진=뉴시스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소란을 피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에 대한 감치를 결정했지만 구치소에 수용이 되지는 않았다. 교정당국은 법원 서류가 미비해 수용을 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는 전날 법원의 감치 명령에 따라 15일 감치가 결정됐다. 법원 결정에 따라 이들은 서울구치소에 갇힐 예정이었으나 같은날 오후 10시5분쯤 감치 집행이 정지됨에 따라 돌연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언론 공지를 통해 "감치 장소로 지정된 서울구치소에서 위반자들(이하상·권우현 변호사)의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용을 거부했다"며 "이에 재판부에선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해 감치재판 관련 집행 명령을 정지하고 위반자들의 석방을 명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교정당국은 서울구치소가 수용을 거부한 것이 아닌 법원의 집행 절차가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