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관매직 의혹을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 대한 첫 공판이 오늘(20일)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김 전 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합니다. 오늘 재판에는 이우환 화백 그림 유통에 관여한 중개상 강 모 씨와 중개자 이 모 씨가 증인으로 소환됐습니다. 다만, 강 씨는 그제(18일)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출석하지 않을 전망입니다. 강 씨는 이 씨 중개를 통해 이우환 화백 그림을 취득한 뒤, 김 전 검사에게 그림을 전달한 인물입니다. 김 전 부장검사는 공천과 공직 임명 등을 대가로 김건희 씨 측에 1억4천만 원 상당 이우환 화백 그림을 건넨 혐의를 받습니다. 김 전 부장검사 측은 지난 공판 준비기일에서 김건희 씨 오빠 김진우 씨와 친분으로 그림 구매를 중개했을 뿐, 청탁은 없었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습니다. 또, 이우환 화백 그림이 위작이라 실질 가치가 1백만 원 미만이라며 청탁금지법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 '당신...

김건희 여사 측에 고가의 그림을 건네며 공천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첫 정식재판이 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오늘(20일) 김 전 검사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 사건 1차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검사가 그림을 매수해서 제공한 게 맞는지, 아니면 수수 자체를 위한 구매대행만을 한 건지를 두고 특검 측과 김 전 검사 측 입장이 차이가 난다”고 양측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그러면서 “매수 제공 사실이 인정될 경우 특검 측이 특정한 명목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그림이 가짜일 경우 그 가액이 김영란법 위반 처벌 대상인 100만 원을 초과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심리 대상 쟁점”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전 검사는 이우환 화백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1억 4000만 원에 구매해 2023년 2월쯤 김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를 통해 지난 해 열린 4·10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

김건희 여사 측에 고가의 그림을 건네며 공천을 청탁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정식 재판이 시작된 가운데, 법원이 다음달 16일 재판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검사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김 전 검사는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1억 4000만 원에 구매한 뒤 2023년 2월쯤 김 여사 오빠 김진우씨에게 전하며 지난 4·10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검사는 공천 과정에서 공천탈락(컷오프) 됐지만 넉 달만인 지난해 8월 국정원 법률특보로 임명됐는데, 특검은 이때 김 여사의 영향력이 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김 전 검사 측은 앞서 열린 공판준비기일 과정에서 개인적 친분에 의해 그림을 대신 구매해 전했을 뿐이며, 해당 그림이 위작이므로 김영란법 처벌 대상인 100만 원을 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특검측의 공소사실 요지 낭독과 재판부의 쟁점정리 및 기...

▲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 김건희 여사 측에 고가의 그림을 건네며 공천을 청탁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채 재판에 넘겨진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첫 정식 재판이 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오늘(20일) 오전 김 전 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김 전 검사는 이우환 화백 그림 '점으로부터 No.800298'을 1억 4천만 원에 구매한 뒤 2023년 2월쯤 김 여사의 오빠에게 전달하면서 지난해 치러진 4·10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쟁점은 김 전 검사가 그림을 매수해서 제공한 것인지 구매대행만을 한 건 지, 매수 제공 사실이 인정될 경우 명목성이 인정되는지, 그림이 가짜일 경우 그 가액이 김영란법 위반 처벌 대상인 100만 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라고 정리했습니다. 또, 법률상 쟁점은 그림을 청탁 명목으로 제공했더라도 여당 공천 업무나 국정원 법률특보 임명이 대통령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