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청 전경. 매일신문 DB. 경상북도는 19일 고액·상습 체납자 467명에 대한 명단을 홈페이지·도보·지방세 납부 사이트(위택스) 등을 통해 공개했다. 경북도에 따르면 체납자 가운데 개인은 307명, 법인은 160곳으로 3천만원 미만 체납자가 301명으로 가장 많다. 이어 3~5천만원 체납이 81명, 5천만~1억원 체납이 54명, 1억원 이상은 31명 순이다. 이들의 체납액은 약 198억3천만원이다. 신규로 명단이 공개된 지방세 체납자는 개인 226명, 법인 141곳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총 100명 중 개인 81명, 법인 19곳이다. 지방세 체납자 업종별로는 제조업(58명)과 건설·건축업(53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부동산업 40명, 도·소매업 34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체납 사유별로는 부도·폐업 189명, 납부 태만 151명 등의 순이다. 앞서 경북도가 지난 2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공개 대상자에게 명단공개 사전통지문을 보내 6개월 이상...

1년 경과 1000만 원 이상 체납자 정보 게재…개인 33명, 법인 26개 충남 당진시 청사 전경. /당진시 [더팩트ㅣ당진=천기영 기자] 충남 당진시는 지난 19일 1000만 원 이상 지방세 및 지방행정 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개인 33명과 법인 26개 업체에 대한 확정 명단을 당진시 누리집과 택스 등 통해 공개했다고 20일 밝혔다. 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인 체납자다. 공개 요건에 해당하는 체납자에 대해 지난 3월부터 6개월간 사전 안내 및 소명 기간을 준 뒤 충청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했다. 당진시 누리집과 위택스 등에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업종), 주소, 체납액 등을 공개하며 법인이 체납하면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한다. 올해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개인 28명(12억 6000만 원), 법인 21개 (7억 6400만 원)로 총 20억 2400만 원이다. △지방행정 제재·부과금 고액·...

총 체납액 46억9천200만원…시, 출국 금지 요청 등 계획 김해시청 전경 [김해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김해=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경남 김해시는 고액·상습 체납자 개인 66명과 법인 40개 명단을 공개했다고 20일 밝혔다. 세목별로는 지방세 개인·법인 포함 92건(35억9천700만원), 세외 수입(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개인·법인 포함 14건(10억9천500만원)이다. 공개 대상자는 1천만원 이상 체납이 1년 넘게 지속된 자들이다. 이번 명단에는 체납자 이름과 상호(법인명), 나이, 주소(영업소), 체납액 등이 포함됐다. 지방세 체납 건수는 70대 남성이 79건(3천800만원)을 안 내 가장 많았다. 지방세 체납 최다 금액은 30대 남성이 미지급한 3억4천500만원(2건)이다. 시는 관세청에 고액·상습 체납자 처분을 위탁해 체납자가 해외여행 중 구매한 고가 명품을 압류하고, 해외직구로 산 수입품 등은 통관을 보류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강력히 대응...

위택스, 지방정부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제작=조세일보) #1. □□시에 거주하고 있는 체납자 A씨는 지방세 등 1억2000만 원을 10년째 납부하지 않고 있다. 체납자 A씨는 수 차례에 걸친 체납 사실 안내와 납부 독려에 대해 현재 A씨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고 납부할 여력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시에서는 체납자 A씨가 시내 유명 음식점을 6년간 운영 후 동생 명의로 사업자명의를 변경해 계속 운영 중이며 현재 ○○구 소재 배우자 명의의 고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에, □□시는 체납자 A씨의 가택수색을 실시했고, 현장에서 500만원 징수 및 고가의 귀금속을 압류했으며 추후 분납을 확약받아 현재까지 분납을 이행하고 있다. #2. □□군 관내에서 부동산 신축 사업을 영위하던 B씨는 수년 동안 발생한 지방세를 고의적으로 납부하지 않고 총 1억1700만 원에 이르는 고액을 체납했다. 체납자 B씨는 수차례의 납부 독촉에도 불구하고 면담을 회피하는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