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증원 공감대 있지만 숫자·시기 등은 공론화 통해 신중 접근해야"…중앙지법원장 등도 같은 견해 '사법부가 선출권력 아래인가' 질문에 "우열있다 생각안해"…李선거법 상고 다음날 기록송부엔 "지시없어" 의원 질의에 답하는 김대웅 서울고법원장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김대웅 서울고등법원 법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기관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20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은 여권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법원 외에서 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는 건 헌법 위반의 우려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법원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서울고법을 비롯한 고법과 서울중앙지법 등 관할 지방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에 대해 별도의 재판부를 구성하자는 데 동의하느냐"는 국민의힘...

재판소원도 쟁점…與 "기본권 침해 판결 헌재가 통제"…野 "누구나 무죄 꿈꿔"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 국감에서 답변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법사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20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한주홍 기자 = 여야는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12·3 계엄 사태와 맞물린 내란재판부 설치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을 놓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처리해야 할 사건 수를 고려하면 대법관 증원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고, 12·3 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전담재판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이날 발표한 사법개혁안에 대해 "법원에 정치색을 입혀 법사위처럼 정쟁의 장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민주당 사개특위는 대법관을 현재 14명에...

與 "파기환송은 대선 개입" vs 野 "대통령 재판중지는 위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등 대상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두고 격론을 벌였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판결에 대한 '대선 개입' 의혹을 중점 제기했고, 야당은 법원이 이 대통령 취임 이후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관련 재판을 중지한 것을 집중 비판했다. 법원 측은 재판 관련 사안엔 대부분 즉답을 피하면서도, 여당의 사법부 압박 기조를 두고는 "가급적 자제해야 한다"고 뼈 있는 말을 남기기도 했다.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20일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을 겨냥, 대법원 이 대통령 사건 파기환송 판결 과정에서 고등법원의 사건 기록이 이례적으로 하루 만에 대법원에 송부된 것을 두고 "(검찰이) 상고장을 제출하자마자 기다려서 그 다음 날 대법원에 (기록을) 송부한 적이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있었나"라고 추궁했다. 민주당은 해당 기록 제출 과정에...

"대법원 기능·역할 고려...공론화 거쳐야"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은 헌법 위반 우려" 서울고법원장 등 일선 주요 법원장들이 여권이 추진하는 '대법관 26명 증원'에 대해 증원 자체에는 동감하지만 공론화를 위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서는 헌법위반의 우려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을 비롯한 수도권과 강원지역 법원장과 수석부장판사들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법사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하고 있다. 2025.10.20 [사진=연합뉴스] 김대웅 서울고법원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 등 주요 일선 고·지법 국정감사에 출석해 "대법관의 증원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면서도 "다만 증원 수나 시기 등에 대해서는 공론화를 통해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민석 서울중앙지법원장과 배준현 수원고법원장 또한 같은 취지로 "대법원의 기능과 역할을 고려해 신중하게 ...

[2025 국감]국회 법사위, 전국 17개 법원 국감 "법원 외 재판부 구성, 헌법 위반" 사실상 반대 "대법관 증원 신중해야…시기·인원 공론화 필요" [이데일리 백주아 성가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각급 법원장들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재판부 구성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대법관 증원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대웅 서울고등법원 법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법사위는 20일 서울고법·수원고법·서울중앙지법과 그 외 지방법원 및 관련 법원들 총 17개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우선, 법원장들은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에 대해 별도의 재판부를 구성하자는 데 동의하느냐”는 질의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은 “법원 외에서 재판부 구성에 관여...

서울중앙지법원장 “법관 향한 과도한 비난이나 인신공격, 자제해야”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20/뉴스1 여권이 추진 중인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와 대법관 증원 등과 관련해 각급 법원장들이 “위헌 소지가 있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 등 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한 법원장들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별도로 다루는 재판부를 구성하자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그동안 법조계에선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내란 전담 재판부’가 설치되면 사법권 독립이 흔들릴 것이란 우려가 제기돼 왔다. 김대웅 서울고법원장은 “법원 외(부)에서 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는 것...

법사위 각급 법원 국감 발언 서울고법·중앙지법·수원고법 “대법관 증원 공감대는 형성”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 <사진=연합뉴스> 여권이 추전하는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를 두고 법원장들이 일제히 위헌 가능성을 언급하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 2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 배준현 수원고등법원장 등이 출석해 내란 전담재판부 관련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에 별도의 재판부를 구성하자는 데 동의하느냐”는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김 법원장은 “법원 외에서 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는 건 헌법 위반의 우려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같은 질문에 오 법원장도 “위헌 소지가 있어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우려를 드러냈고, 배 법원장 역시 “같은 취지로 반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공개한 대...

내란 재판부 설치·대법관 증원 "신중해야" 李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례적으로 신속 처리"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사법연수원 19기)은 여권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법원 외부에서 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는 것은 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내란재판부는 위헌 소지"...대법관 증원도 '신중론' 김 법원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서울고등법원을 비롯한 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관할 지방법원 대상 국정감사에 출석해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에 대해 별도 재판부를 구성하는 데 동의하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같은 질문에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26기)은 “위헌 소지가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우려를 표했고 배준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