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시 후 '패스트트랙 충돌' 선고…의원직 상실 여부 주목

2025년 11월 20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49개
수집 시간: 2025-11-20 12:53:41
네이버에서 보기

관련 기사 목록 4개

연합뉴스TV 2025-11-20 10:29:08 oid: 422, aid: 0000803650
기사 본문

[앵커] 지난 2019년 국회에서 있었던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대한 법원 판단이 오늘 나옵니다. 재판이 시작된 지 5년 10개월 만인데요. 지금 이 시각 법원 앞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분위기 알아봅니다. 최지원 기자. [기자] 네, 저는 지금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 나와 있습니다. 4시간 뒤면 말씀하신 대로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옵니다. 나경원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을 비롯한 전 국회의원들이 5년 10개월 만에 판결을 받게 되는 건데요, 이들은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2020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나 의원을 비롯한 현역 의원들에게 대부분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량을 구형한 상태입니다. 나 의원에게 징역 2년, 황교안 전 총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는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거나 국회법 위반으로 ...

전체 기사 읽기

YTN 2025-11-20 11:46:39 oid: 052, aid: 0002275756
기사 본문

[앵커] 지난 2019년 '패스트트랙' 충돌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 등 26명에 대한 선고 공판이 오늘 오후 열립니다. 현직 의원 6명 중 5명은 의원직 상실형이 구형돼 있는 상황인데요. 현장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양동훈 기자! [기자]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사건 발생 6년 반 만에 1심 선고 공판이 열리는군요? [기자]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관련 당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등 26명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이들은 2019년 4월 국회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에서 선거제 개편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등을 신속처리안건, 일명 '패스트트랙'에 올리려 시도하자 이를 불법적으로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세부적으로는 회의 참석을 막기 위해 사개특위 위원인 당시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을 6시간가량 의원실에 감금한 혐의를 받고요. 또 국회 의안실을 점거해 서류를 ...

전체 기사 읽기

MBC 2025-11-20 12:05:53 oid: 214, aid: 0001462937
기사 본문

[정오뉴스] ◀ 앵커 ▶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물리력을 행사해 재판에 넘겨졌던 국민의힘 소속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오후 2시에 내려집니다. 벌금 5백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되는데요. 서울남부지법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이승지 기자 전해주시죠. ◀ 기자 ▶ 네, 저는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선고 공판이 열리는 서울남부지법에 나와 있습니다. 선고는 오늘 오후 2시로 예정돼 있는데요. 지난 2019년 4월 패스트트랙 지정을 두고 물리적 충돌이 벌어진 뒤 6년 7개월, 기소 5년 10개월 만에 1심 판결이 나오는 겁니다.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을 신속처리안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 했고요.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를 막으려 국회 의안과 사무실 등을 점거하면서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당시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을...

전체 기사 읽기

데일리안 2025-11-20 06:01:12 oid: 119, aid: 0003027329
기사 본문

20일 공수처·선거제 개편 저지 패스트트랙 1심 선고 예정…유·무죄 여부와 형량 촉각 국민의힘 "무죄 가능…유죄시 대응 필수" 상황 변화 따라 與의 野 탄압 역풍 불 수도 지난 2019년 4월 23일 당시 나경원 원내대표가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열린 선거제, 공수처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패스트트랙 규탄대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DB [데일리안 = 김민석 기자] 국민의힘이 눈앞으로 다가온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1심 선고를 두고 숨죽이는 모양새다. 나경원 의원과 송언석 원내대표 등을 비롯한 현역 의원이 포함된데다, 선례가 없는 사건에 대한 선고가 나오는 만큼 그 결과에 따라 당의 명암이 엇갈려 나타날 수 있어서다. 당 안팎에선 구형보다 낮은 수위의 판결이 날 수 있는 것을 넘어 무죄 선고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만큼, 당 지도부가 선고 결과에 따른 대응 전략을 치밀하게 준비해야 한다는 조언을 내놓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판 부장판사)...

전체 기사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