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간판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민연금이 스웨덴 주식에 투자하면서 냈던 배당소득세 약 115억원을 돌려받게 됐습니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스웨덴 과세당국이 최근 국민연금의 스웨덴 상장주식 배당원천세 면세 지위를 인정하면서, 과거에 낸 세금에 대한 환급 결정을 확정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은 2016∼2020년 스웨덴 투자 주식의 배당소득세 115억원을 환급받고, 앞으로 매년 86억원(작년 배당원천세액 기준)의 세금을 내지 않게 됐습니다. 아울러 2021∼2024년에 낸 세금 약 118억원에 대해서도 추가 환급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공단은 덧붙였습니다. 스웨덴의 국민연금 격인 사회보장기금은 자국에서 세금을 면제받고 있지만, 그간 국민연금은 외국기관이라는 이유로 동일한 면세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국민연금은 '자국 내 유사한 해외기관을 불리하게 대우하면 안 된다'는 내용의 유럽연합(EU) 차별금지법을 근거로 지난 2021년 스웨덴 세무당국에...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모습. 뉴스1 국민연금이 스웨덴에서 상장주식 배당원천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결정을 받아, 그동안 납부한 세금 약 115억원을 돌려받게 됐다. 20일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스웨덴 과세당국이 지난달 28일 국민연금에 대해 배당원천세 면제 지위를 인정, 이미 낸 세금에 대한 환급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이 2016~2020년 스웨덴 상장주식 투자 과정에서 납부한 배당소득세 약 115억원을 환급받게 됐다. 앞으로 내야 할 뻔했던 세금도 매년 약 86억원(지난해 배당원천세액 기준)에 달했는데, 이 역시 내지 않게 됐다. 2021~2024년 납부한 세금 약 118억원에 대해서도 추가 환급 절차가 진행 중이다. 국민연금은 유럽연합(EU)의 차별금지 조항을 활용해 이런 결정을 이끌어 냈다. EU 기능에 관한 조약(TFEU)에는 ‘자국 기관과 유사한 해외기관을 불리하게 대우하면 안 된다’는 조항이 담겨있다. 하지만 스웨덴은 우리나라의...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모습. 2025.11.3/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국민연금이 스웨덴에서 상장주식 배당원천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결정을 받아냈다. 이로써 그동안 낸 세금 약 115억 원을 돌려받고, 앞으로 매년 내야 하는 세금 부담도 줄게 됐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스웨덴 과세당국이 지난달 28일 국민연금의 스웨덴 상장주식 배당원천세 면세 지위를 인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국민연금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스웨덴에 투자한 주식 배당소득세 약 115억 원을 되찾고, 향후 매년 약 86억 원(2024년 배당원천세액 기준)의 세금을 내지 않게 됐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낸 세금 약 118억 원에 대해서도 추가 환급 절차를 진행 중이다. 스웨덴의 국민연금 격인 사회보장기금(AP Funds)은 자국에서 세금을 면제받고 있지만, 비슷한 성격인 국민연금은 외국기관이라는 이유로 동일한 혜택을 받...

독일·이탈리아 등에서도 환급 추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전경. 사진 제공=국민연금 [서울경제] 국민연금이 스웨덴에서 상장주식 배당원천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과세당국의 결정을 받아냈다. 그동안 낸 세금 약 115억 원을 돌려받고 앞으로 매년 내던 86억 원 규모의 세금 부담도 줄게 됐다. 국민연금은 스웨덴 과세당국이 지난달 28일 국민연금의 스웨덴 상장주식 배당원천세 면세 지위를 인정하며 이미 낸 세금에 대한 환급 결정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국민연금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스웨덴에 투자한 주식 배당소득세 약 115억 원을 환급받고 향후 매년 약 86억 원(2024년 배당원천세액 기준)의 세금을 내지 않게 됐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낸 세금 약 118억 원에 대해서도 추가 환급 절차를 진행 중이다. 스웨덴의 국민연금 격인 사회보장기금(AP Funds)은 자국에서 세금을 면제받고 있지만 비슷한 성격인 국민연금은 외국기관이라는 이유로 동일한 혜택을 받...